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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펑
누가정법 읍읍
형.. 나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어
2?
해설
(ㄱ) 국선 변호인에 대한 설명. 옳은 진술.
(ㄴ) 집행 유예의 효과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지, 형 선고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
(ㄷ) 옳은 진술.
(ㄹ) ○○법 조항의 처벌 대상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임. 법원은 을이 갑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법 조항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정답: ② ㄱ, ㄴ (26% 선택)
매력적인 오답: ④ ㄱ, ㄴ, ㄹ (56% 선택)
정법 교과 내용이긴 한데
국어적 센스도 필요하다능
정법 글 자주 올리셔서 여쭤보는데 수능 한 번 더 보시나요??
23때 그거 하나틀림
안보이더라 현장에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 2번 맞췄다
재판받은적 있어서 그런가 공부 안 해도 풀만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