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2024-06-02 16:14:22 원문 2024-06-02 14:42 조회수 3,871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2574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통계적으로 피부양인구 수를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자는 주장인데 국가주의적인데다 노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5월호를 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전적 준비가 전...
-
[속보]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24/12/03 23:41 등록 | 원문 2024-12-03 23:37
2
3
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
[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24/12/03 23:35 등록 | 원문 2024-12-03 23:31
6
8
[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당신의 제보가...
-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24/12/03 23:32 등록 | 원문 2024-12-03 23:29
0
1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24/12/03 23:32 등록 | 원문 2024-12-03 23:28
1
2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24/12/03 23:31 등록 | 원문 2024-12-03 23:29
2
4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게엄사령부 "국회·정당의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24/12/03 23:30 등록 | 원문 2024-12-03 23:27
0
1
[속보] 게엄사령부 "국회·정당의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
24/12/03 23:29 등록 | 원문 2024-12-03 23:27
1
4
[속보]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
-
-
-
-
[속보]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24/12/03 23:13 등록 | 원문 2024-12-03 23:06
0
2
[속보]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
24/12/03 23:09 등록 | 원문 2024-12-03 23:06
2
1
[속보] 국회 출입문 폐쇄…의원 출입도 막혀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24/12/03 22:59 등록 | 원문 2024-12-03 22:58
1
3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24/12/03 22:59 등록 | 원문 2024-12-03 22:58
0
1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24/12/03 22:52 등록 | 원문 2024-12-03 22:50
1
7
[속보]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미리 도망가기 vs 고려장 당하기
Jlpt를 벅벅
일본도 똑같은 미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