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857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298965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 ‘구제역’ 기습 출석…검찰 “여기 아니다”
07/15 16:42 등록 | 원문 2024-07-15 15:08 1 2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
[속보]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에 '학대치사죄' 적용 구속기소
07/15 14:57 등록 | 원문 2024-07-15 14:54 8 3
속보=검찰이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중대장(27·대위)과...
-
충청권 대민봉사 간 軍 호소 "컵라면 먹고 일해…처우 열악"
07/15 13:31 등록 | 원문 2024-07-15 11:12 5 7
최근 충청권에 떨어진 물 폭탄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휴일을...
-
07/15 10:56 등록 | 원문 2024-07-15 08:39 1 2
[앵커] 지난 2008년 경기도 시흥의 한 슈퍼에서 주인을 살해하고 강도 범행을...
-
'연 매출 3600억' 학원도 이럴 줄은…대치동 '충격 상황' [대치동 이야기⑭]
07/15 08:46 등록 | 원문 2024-07-15 08:13 2 1
※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닷컴은 매주 월요일 대치동 교육 현실의 일단을 들여다보는...
-
“정년 보장된 줄 알았는데”…퇴직 당겨질까 전전긍긍, 교사들 술렁이는 이유는
07/15 08:38 등록 | 원문 2024-07-15 08:13 2 4
2028 수능 탐구 선택 사라져 내신 유리한 과목 쏠림 우려 출제 포함 안된...
-
[속보] '트럼프 암살시도' 총격범 정체에…美언론 "공화당 등록 당원"
07/14 15:39 등록 | 원문 2024-07-14 15:12 0 2
[서울경제]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벌어진 공화당 대선 후보...
-
의대 정시 합격점, 서울대가 3위…그럼 1·2위 대학 어디야
07/14 14:34 등록 | 원문 2024-07-14 13:26 2 2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모집에서 일반전형 합격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은 가톨릭대였다....
-
[속보] '피습 경험' 이재명 "트럼프 총격 믿을 수 없어…암살테러 강력 규탄"
07/14 13:45 등록 | 원문 2024-07-14 13:34 0 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
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