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732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298965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
19개 미군기지 옆 수상한 농지 매입...”中 위장 첩보기지 구축”
07/01 18:54 등록 | 원문 2024-06-30 12:01 4 1
[최유식의 온차이나] 中, 민간기업 등 내세워 특수전사령부·18공수군단 등 전략...
-
[속보]대통령실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한 적 없다"
07/01 16:45 등록 | 원문 2024-07-01 16:33 1 1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
경찰,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 50대 여성 무고로 입건
07/01 14:28 등록 | 원문 2024-07-01 12:39 3 3
누명 피해 20대 남성에 '무혐의' 통지…경찰 "직접 만나 사과할 것"...
-
평가원 "고3 학력 수준 파악 미흡, 9월 모평에 반영"[일문일답]
07/01 14:21 등록 | 원문 2024-07-01 12:00 5 18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5학년도...
-
[단독] “방송사고로 수능영어 독해부터 풀어”… 법원 “국가 책임은 없다”
07/01 09:39 등록 | 원문 2024-07-01 09:30 9 17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듣기 평가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
“할머니 성추행범으로 몰아”…동탄경찰서, 또 강압 수사 의혹
07/01 09:35 등록 | 원문 2024-07-01 08:14 5 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
"손가락 때문에 계약 취소"…르노코리아 영업사원들 '눈물'
07/01 09:15 등록 | 원문 2024-07-01 08:13 1 5
르노코리아의 신차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 제스처가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
카톡 훔쳐보는 보안구멍 찾아줬는데…"외국인이라 보상 없어"
06/30 23:38 등록 | 원문 2024-06-28 18:05 2 3
카카오톡에서 다른 이용자 계정을 탈취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훔쳐볼 수 있는 보안...
.
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