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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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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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