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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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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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대치 의대준비”…지역인재 선발 2배에 ‘지방유학’ 문의 줄지어
05/30 12:29 등록 | 원문 2024-05-30 12:02 3 3
[헤럴드경제=안효정·박혜원 기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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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무전공 선발 28.6%로 확대···학과 쏠림 우려
05/30 12:26 등록 | 원문 2024-05-30 12:01 2 1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73곳이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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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12:23 등록 | 원문 2024-05-30 12:16 1 1
(단위: 명) * 정원 내 기준 * 자료: 교육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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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4610명…수시 67%·정시 32%
05/30 12:14 등록 | 원문 2024-05-30 12:00 4 26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4610명(전년 대비 1497명 증가)으로 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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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12:12 등록 | 원문 2024-05-30 12:11 0 9
2025년도 의학계열 전형별 모집인원 요약 (단위 : 명) * 2025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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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과2년 + 본과4년 틀 깨고… ‘교육과정 혁신하는 의대’에 인센티브”[현안 인터뷰]
05/30 12:12 등록 | 원문 2024-05-30 12:00 4 1
■현안 인터뷰 - 27년 만에 의대 증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대학이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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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3개 대학 10명 중 3명 '무전공 선발'…수도권 2만5648명
05/30 12:11 등록 | 원문 2024-05-30 12:00 0 1
[서울=뉴시스]정유선 성소의 기자 = 2025학년도 입시에서 수도권대학과 국립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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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인재전형 총 1천913명 선발…전남대 79%로 비중 '최고'
05/30 12:10 등록 | 원문 2024-05-30 12:00 1 3
26개 비수도권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중 '60%' 달해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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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05/30 11:54 등록 | 원문 2024-05-30 11:36 3 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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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전군 지휘관 모아 "인권 존중 병영 조성"…훈련병 사망사고 의식
05/30 10:01 등록 | 원문 2024-05-30 09:46 1 7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30일 신원식 장관 주관으로 '사고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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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있는데도"...10대에 성관계 요구한 남성, 父 주먹 한방에 숨져
05/30 09:44 등록 | 원문 2024-05-30 07:42 3 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영국 남성이 자신의 10대 딸을 성희롱한 러시아 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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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망했네요” 머리 부여잡은 美석학, 출산율 더 낮아졌다고 하자
05/30 09:40 등록 | 원문 2024-05-30 08:49 3 4
조앤 윌리엄스(72)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작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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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인재전형 1,900명대…지방엔 벌써 "전학왔어요"
05/30 09:36 등록 | 원문 2024-05-28 07:39 2 2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학생들을 뽑는 규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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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
05/30 09:30 등록 | 원문 2024-05-30 06:06 0 1
지난 2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서원 주차장에서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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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평화누리도 명칭 확정 아냐, 특별법 제정 시 국회 결정”
05/30 09:27 등록 | 원문 2024-05-30 12:38 0 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오후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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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 개정… “李 연임 대비책”
05/30 09:25 등록 | 원문 2024-05-30 09:22 0 1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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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軍 "북, 서북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 공격"...어민들 조업에 차질
05/30 09:15 등록 | 원문 2024-05-30 08:56 1 4
軍 "北, 서북도서 일대서 GPS 전파 교란 공격 중" ◇ 자세한 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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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코인' 논란 오킹, 정신병원 입원 "사람 살리기 위한 조치"
05/30 09:15 등록 | 원문 2024-05-30 08:25 1 7
'스캠코인'(암호화폐 사기)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오킹(오병민)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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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