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종합2보)
2024-06-11 07:59:23 원문 2024-06-10 13:51 조회수 3,545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379322
"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정부, '모든 대책 강구' 방침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불법 집단행동 유도"
PA 간호사에 별도 수당 지원하고, 업무 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
소수인종 우대정책 없앴더니…“MIT 올해 입학생 절반이 아시안”
08/22 19:10 등록 | 원문 2024-08-22 12:22 7 3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비(非)백인 학생을 우대하는 ‘소수인종...
-
추석·코로나에도 여전한 의료계 집단행동…정부 "응급실 조속히 정상화"
08/22 15:06 등록 | 원문 2024-08-22 10:06 0 2
정부가 최근 일부 응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시적 진료 제한 상황에 대해 조속히...
-
[속보] 광주 모 치과에 도착한 택배 폭발…사제폭발물 가능성
08/22 13:58 등록 | 원문 2024-08-22 13:55 5 12
광주 모 치과에 도착한 택배 폭발…사제폭발물 가능성
-
[속보] 정부 “경증환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가면 본인부담 60%↑”
08/22 12:13 등록 | 원문 2024-08-22 11:10 2 0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첫날 500만원 벌었다” 연예인까지 난리…BJ 전향, 얼마나 벌길래
08/22 11:59 등록 | 원문 2024-08-21 20:51 3 8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아프리카TV BJ 얼마나 벌길래” 일부 아프리카TV...
-
'텔레그램 창립' 억만장자 30대, 단돈 50만원에 '정자' 판다…"고품질" 자랑
08/21 21:14 등록 | 원문 2024-08-21 17:39 5 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수십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이자 텔레그램...
-
"히죽히죽 했다, 사상검열"…'신유빈과 셀카' 北선수들 처벌받나
08/21 21:08 등록 | 원문 2024-08-21 19:17 1 0
파리올림픽에서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은 북한 선수들이 현재 평양에서 사상검열을...
-
08/21 18:32 등록 | 원문 2024-08-21 17:02 2 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 전공의 현원 비중을...
-
08/21 17:40 등록 | 원문 2024-08-21 08:21 2 1
개학 시즌 확진자↑…“진단키트 조달 어려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시즌 n번째 명령 시작!
조만간 국민들에게 건강유지명령 떨어질듯...
근데 업무개시명령 내리면 직원들월급 임대료 그런거 다 정부에서 지원해줌?? 개인사업자한테 업무명령내리는건데 그런건 다 해주는게 맞지않음??
그게 아니면 하루라도 적자나면 ㄱ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거 아님
당연히 명령은 내리되 손해는 니들이 감당하라는 거겠죠
ㄴㄴ법은 잘몰라도 아무리 법리가 ㅈ같아도
민법상 그건 말이안됨
업무개시명령 명분이나 근거법령은 인정될순 있다쳐도 적자에 대한 모든건 정부가 책임져야지 절대 소송에서 정부가 이길수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