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379706
조례 제정권한이 왜 지방의회에 독점적이죠,,,,,¿
행정부 입법부와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치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가결돼서 넘어온 조례안에 거부권 갈기면
그 조례안의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건데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게 독점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킬캠 2회 0
1회 84, 2회 73.. 이거 뭐야 올해 본 모고 중에 젤 낮음
-
작수 원점수 기준 국어 90 수학 96 영어 1 생1 50 지구47 이면...
-
뒤에 단원 하고 있으면 앞단원 가물가물해져서 총량이 같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실력이...
-
2도 점수가 불안정해서 안정 1 뜨고 싶은데 ㅠㅜㅜ 양치기로 커버 가능할까
-
이동준 최지욱과 함께 서바 28회분 도살하기
-
[AI 세특 작성] 서울대 의대 선생님의 생기부 관리법 2 (보고서) 0
안녕하세요 AI 모델 기반 세특 작성 서비스 aifolio 팀입니다. 일반고에서...
-
군수생 달린다 15
전대최강 군수 고수가 될 거야.
-
힘들어…
-
다니는 독서실이 가스때문에 에어컨에서 가끔 소음이 난다고 했는데 그 소음이 생각보다...
-
ㅠ.ㅠ 반수후대학라잎재도전이아니면답이안보이네요...
-
앵간하면 22 28 30 빼고 다 푸는데 이상한 계산실수로 몇 개 나가면 앞자리...
-
문학도 순서 정해서 푸심? 난 걍 쭉 풀긴하는데 안정적으로 가려면 순서 정하는게 더 낫나해서
-
se2나 se3쓰고싶어
-
평균적으로 4점 몇개 맞아야함? 2,3은 다 맞았다는 전제하에
-
여러분은 길가는데 어떤 사람이 신발좀 사달라고하면 어떻게 하실껀가요??? 6
아까 시내나가서 좀 걷고있는데, 그거리가 젊음의 거리기도하고 내셔널지오그래픽,...
-
1-1 4.9 1-2 4.7 2-1 4.5 2-2 3.7 3-1 3.0 일케 계속...
-
전에 별 생각없이 시대에 9모 신청해놨는데 담주 쯤에 독재로 런할 예정이라.. 이...
-
존잘인데 명문대 졸업하고 인성 좋고 돈 개많이 버는데 키는 180 중반에 비율이랑...
-
뜌땨
-
오카링 뚯뚜루~
-
제가 기출푸는 중인데 수1 수2는 했고 아직 확통하는중인데요 틀린거 복습은 하나도...
-
이거 브금 뭔가요 ㅠㅠ 보상드릴게요
-
뻑이가요 3
뻑이가요
-
급하지 않은데 계속 조급해지네.. 미치겠다ㅏㅏ
-
경영학과 희망하는 고2인데 교과로 갈거면 몰라도 학종으로 갈거라서 고3때 확통을...
-
히히 똥 발싸 2
히히 발싸!!
-
이제 뭘 써야하지,.?
-
25학번 의대생들 감원 이거 신빙성 있는거예요?
-
바로 독일 태생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1879~1955)
-
그런 건 없어요
-
작년에 반수할 때인듯 미대입시하면서 아예 놓고 있었던 수학 23수능 8등급에서...
-
9월 대비에 저게 좋다 생각해서인가 7월 보고 중간에 뻥 뚫린 기분이라 8월초였다면...
-
커피 4잔 마시고 몸 이상해서 나옴... 커피 원래 안 마시는데 불안해서 커피...
-
안녕하세요, 자이오노스입니다. 모든 기출을 정리한 게 아니라 22학년도부터 최신...
-
확실히 23수능 물리가 24물리보다 훨씬 쉬운데 등급컷은 낮네 설대 2과목폐지 영향이 이렇게 큰가?
-
히히 똥 발싸 5
히히 발싸
-
흠 2
좀무
-
국어 기출회독 1
은 어케하는거???? 풀었던 문제를 또 풂?
-
가능한가?
-
너무 이쁘다
-
양을 심하게 늘리면 대부분 해결되는 것 같네요.. 연의 정시로 뚫으신분은 과탐...
-
내년에 션티 들을 생각이고 올해는 대성 패스가 없어서 이영수t 기출분석서로...
-
문해전s1이랑 4규 고민중인데 4규는 공통이랑 다르게 미적은 s1 s2...
-
강기원 라이브 0
서바 수업에서 시간재고 푸는건가요 미리 푸는건가요?
-
댄디형 왈 : 과년도 6 9 11 수록 작가는 평가원 관행상 나올 확률 떨어지니...
-
뢰지주 나오네 3
ㄹㅇ
-
혼종 ㅁㅌㅊ 9
그나저나 평가원 각인 지워지고 있는거 마음 아프네..
-
69 33
만덕
-
진짜 태어나길 ㅈ같이 태어나서 남들 다 있는 게 나만 없음 항상 진심 매일 ㅈ같고...
국회 법률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하지만 국회의 고유한 권리인것처럼 지방의회 조례재정권도
고유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거같아요
앗 머야 글을 잘못읽었네
그게 국회의 고유권리인가? 이거랑
완전히 독점적인 권한인가?
이건 살짝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조례안에 거부권 행사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결과 재의결은 지방의회가 하니까 뭐..
삼권분립에 따라서 국회는 입법에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국회의 업무를 위임한 지방의회도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할수있는건가 ㅎㅎ,, 헷갈리네요
1. "조례 제정권한이 왜 지방의회에 독점적이죠?"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조례 제정권이 부여된 기관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2. "행정부 입법부와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 중앙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장(행정부)과 지방의회(입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이라는 입법 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지자체장은 주로 행정 집행을 담당합니다.
3. "지자치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 맞습니다. 지자체장은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4. "가결돼서 넘어온 조례안에 거부권 갈기면 그 조례안의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건데"
-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견제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거부권이 행사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여 재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권한은 여전히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5.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게 독점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표현되는 이유는, 최종 의결 권한과 심의 및 수정 권한이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지방의회가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지방의회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rabong/018.png)
와 진짜 감사합니다 ㅏ 다 납득했어요 네,,,,긴 글 감사해요ㅜㅜ
덕코가 필요하신 분은 아닌거같지만
드릴게 덕코밖에 없습니다,,,,
와
tmi)정법이나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조례제정을 지방의회에서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상 조례를 만드는건 놀랍게도 월200따리 받는 기초단체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들 갈아넣어서 만든다.
사기업이었으면 컨설턴트나 법조인들 불러서 해야할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7,8,9급 저년차들에게 시키고, 행정법은 커녕 수능 정법 수준조차 모르는 특수직렬들이 도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헛점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