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경제 지문(수특제재) 풀어보실분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396116
셤 기간에 심심해서 블로그에 자작 경제 지문 올렸는데
옯에도 올려봤습니다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파트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 지문을 수능 연계 대비를 위해 추가적인 개념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지문 퀄에 기대는 하지마시구,,, 그냥 추가학습 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읽고 풀어보세요 ㅎㅎ
댓글에 정답 남겨둘게용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
물권 변동은 물권의 취득, 변경, 이전 및 소멸과 관련된 법률 행위로 정의된다.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물권 변동은 등기, 인도 등의 공시 방법을 통해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공시 방법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물권 변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은 매매, 증여, 상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 물권은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물권으로, 대표적인 담보 물권으로는 저당권과 질권이 있다. 저당권은 주로 부동산에 설정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질권은 동산이나 채권에 설정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권자는 동산이나 채권을 처분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의 특징 중 하나는 우선 변제권이다. 이는 담보 물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담보 물권은 물상대위성을 가지며, 이는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에도 담보권이 존속하며, 보험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은 법적 안정성과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는 재산 거래와 금융 활동의 기초를 형성하며, 경제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 1
물권 변동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률 행위의 성립
채권자의 동의
공시 방법의 충족
물권자의 의사표시
담보 물권의 설정
문제 2
담보 물권의 우선 변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담보 물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자는 항상 채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자는 변제받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선 변제권은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우선 변제권은 담보 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문제 3
물상대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면 담보 권리가 소멸한다.
담보 목적물이 손괴되면 담보 권리는 무효가 된다.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에도 담보 권리가 보험금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담보 목적물이 변형되면 담보 권리는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
물상대위성은 질권에만 적용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갔다가 공황와서 탈주 이틀차임 확실히 순공시간 면에선 잇올이 낫긴 하던데… 고민
-
나만 그런가 우울증보다는 조울증에 가까울정도 Adhd라 그런가
-
ㄸㅆㄴㅈ 2
ㅇㅇ ㅅㅇㅎㄴ
-
오르비좀 일찍했으면 11
고1 교육청에피 달고 설칠 수 있었는데 그땐 존재를 몰랐어..
-
화학반응식 킬러문제 풀 때에 정석적으로 하면 당연히 시간 오래 걸리는거 맞죠..?...
-
앗 뜨거
-
근데 의대 안뽑으면 그 아래 대학들 입시는 어케되는거 2
ㅅㅂ이거 약대는 갈 수 있는거임?
-
이거 완전 럭키옯키잔아!!
-
재종 비용 5
(30일)고시원:40만원 (8.1~9.30)컨텐츠/교재비:57만1천원...
-
이게 김준 듣기 전 이게 들은 후 캬
-
당연히 원광의인가
-
영어 2등급따리 0
고2이후로 영어순공0인데 80후반에서 80초반 왔다갔다함 안정1가려면 뭐해야하나요...
-
노베 자퇴생이라 작수 45356에서 이번 7모 14211인데 수학 제발 대체...
-
확통이랑 기하 뉴런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예 노베는 아닌데 모르는 거 많아요
-
하루에 수학만 4~5시간하고 열심히 하는것같은데 오늘 6모쳤더니 73점 나왔습니다...
-
중독 증세 있으신가요??
-
특히 언어 영역 시절까지 내려가면 길이도 적당히 짧아서 읽기도 편하고 소재도...
-
얼버수 3
얼리버드수면
-
학원에 삼수생많나요 13
저 재종독재 학원다니고 있는데 저만 삼수생(반수)인건지.. 궁금하네요
-
7덮 영어 95는 ㄹㅇ드물지않나
-
요즘 애들은 아는게 뭐노
-
고트시여
-
하재호씨는 1
올해로 끝내시려나 저렇게 쭉쭉 오르면 미련 무조건 남을 것 같은데
-
마감차시공부 복기하느라 지금 올려용 오느늘도 고생하셧읍니다 목요병 극복완료
-
오늘 막차탑승….
-
영어 기출 1
다음으로는 어떤 컨텐츠를 풀어야하나요?
-
미적 걍 진짜 안되겠으면 29먼저 풀고 28찍어야지 5
하늘에 기도하기
-
맞팔해요~ ^O^
-
올해 5모수학 0
22,30틀렸는데 혹시 22번,30번정도 풀려면 보통 몇분정도 남기고 푸나요?...
-
냨 13
으르르릉ㅈ컄 피유우..
-
사설 왜 이렇게 어렴냐.,,
-
알려준건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를 써내야함
-
12 15 28틀 14번 따위는 정병호 수강생이라면 1분컷하는 것이 기본 소양
-
오르비 최후의 날이다.
-
영어가 저게 말이 되나 개잘하네 ㄹㅇ..
-
무잔이다!! 2
녀석은 목을 베어도 죽지 않아!!
-
흐아으... 7천보 걷고 5천보 정도 뛰는데 땀범벅 되어서 일나는줄... 끄엥...
-
상승세 보니까 9월쯤 되면 추월당할것 같다 발상노트 점검하느라 질문 못받는다
-
영어 숙어 0
영어 숙어표현 아예 모른다 싶은정도인데 따로 단어장 외우는게 좋을까요? 기본 단어...
-
국영수가 너무 취약해서 과탐에 시간을 많이 못 쏟을거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
강대 수학 2
강대K랑 강대X랑 같은 모고인건가요?
-
사설 실모 미적분 뒤지게 어려워서 울고싶네 진짜
-
국어56 수학80 영어95 사문35 생윤36 대단하네요 ㄷㄷ
-
어디가 더 높은가요?
-
ㄹㅇ 대대대
-
세제를 많이넣어야야무짐
-
평가원이 최상위권 변별하려고 많이 쓰는 방식이 언매or 미적분 ㅈㄴ 어렵게 내서...
-
수원지검,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압수수색…사건 이송 사흘만 1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정답: 3 1 3
근데 글 하이라이트 된거 없애는법 아시는분,,,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