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2024-06-18 11:37:59 원문 2024-06-18 10:10 조회수 3,261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460568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4∼6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입니다.
복지 수당을 받...
-
전공의 안 돌아오는데…의정 갈등에 정치권 '공공의대'로 가세
07/03 09:16 등록 | 원문 2024-07-03 05:00 1 3
야당, 전날 공공의대 법안 발의…의사 10년간 의무 복무 규정 정부마저도 공공의대...
-
박희승 의원 '지역할당 60% 복무 10년' 공공의대 재추진[영상]
07/02 21:33 등록 | 원문 2024-07-02 14:06 4 21
핵심요약공공의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
6월모평 영어 1등급 역대 최저… 평가원 “수험생 수준 파악 미흡”
07/02 17:53 등록 | 원문 2024-07-01 18:15 4 1
1.47%… 절대평가 취지 무색 수학·국어도 체감 난도 높아 평가원 난도 설정 실패...
-
[속보] '尹 탄핵 청원'에 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있지 않는 한 불가능"
07/02 16:27 등록 | 원문 2024-07-02 16:14 2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90만 명을 넘긴 것과...
-
[속보]尹 "국가경쟁력 역대최고 순위…정부 방향 틀리지 않았다"
07/02 13:12 등록 | 원문 2024-07-02 10:13 6 9
윤석열 대통령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주재.
-
조희연 "2033 대입 공론화할 것…수능 논서술형으로 바꾸자"
07/02 12:33 등록 | 원문 2024-07-02 10:00 3 53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 수능을...
-
[단독] "대학·전공 이동 개방성 높여야 입시경쟁 완화" 서울대 교수들의 제안
07/02 10:55 등록 | 원문 2024-07-02 10:00 0 1
편집자주인구소멸과 기후변화 등으로 구조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지만 5년 단임 정부는...
.
나라진짜xx없네 ㅋㅋ
혹시 이거 사건번호 좀 찾아주실 분 계신가요
나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