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 직원이 올린 허위 댓글에 사용자로 책임져야”
2024-06-26 14:30:31 원문 2024-06-26 11:24 조회수 4,344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544322
서울중앙지법 “500만원 손해배상 공동책임” 판결 다른 강사와 책값 관련 갈등 끝에 벌어진 소송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씨와 그의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댓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허위 댓글은 직원이 올렸지만 현씨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판사 선의종 정덕수 윤재남)는 지난 19일 유명 국어강사 유대종씨가 현우진씨와 그의 직원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엔 [소셜픽]
06/11 10:24 등록 | 원문 2024-06-11 08:08
13 11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탄원서를...
-
"노예로 살지 않겠다…감옥은 내가 간다"…의협, 집단휴진 독려
06/11 09:24 등록 | 원문 2024-06-11 07:23
2 1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가...
-
간밤 강릉엔 '열대야'…오늘 대구 낮 기온 34도까지 올라
06/11 09:20 등록 | 원문 2024-06-11 08:28
0 1
강릉, 작년보다 18일 이른 첫 열대야…밤에도 기온 25도↑ 한낮 27∼34도...
-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종합2보)
06/11 07:59 등록 | 원문 2024-06-10 13:51
2 8
"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정부, '모든 대책 강구' 방침 의협, 공정거래법...
-
AI 등 첨단학과 정원 1145명 증가…비수도권 교육청 “입시 안내 혼선”
06/11 07:56 등록 | 원문 2024-06-10 21:14
0 1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무전공 확대와 더불어 첨단학과도 1000명 가까이...
-
“어차피 쉬는데 해외의사 면허 따놔야지”...전공의 10명중 4명 생각 있다는데
06/10 23:46 등록 | 원문 2024-06-10 19:39
0 4
갈등 장기화에 전공의 41% 미국 등 해외 진출 준비 정부, 개원가에 진료 명령...
-
[단독] 대북확성기 알고보니 불량품 … 6년 묵혔다 재사용
06/10 22:36 등록 | 원문 2024-06-10 17:57
5 2
감사원서 불량판정 받은 제품 기능 보완 없이 그대로 재투입 10㎞ 확보해야 하는...
-
06/10 22:23 등록 | 원문 2024-06-10 10:42
6 7
2년차 생계비 월 50만 원→100만 원으로 상향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
"신선한 시신 있어요"…가톨릭의대 60만원짜리 해부학 강의 논란
06/10 19:27 등록 | 원문 2024-06-10 18:49
38 43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유료...
-
[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종결”
06/10 17:44 등록 | 원문 2024-06-10 17:40
1 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
의사들 집단휴진 속내는…"비급여 축소 등 의료개혁 반발 커"
06/10 16:59 등록 | 원문 2024-06-10 16:52
1 2
정부와 의료개혁 협상 앞두고 '기선 잡기' 집단행동 분석 의료개혁, '비급여...
-
[2보]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정식 입건…조만간 소환조사 전망
06/10 15:06 등록 | 원문 2024-06-10 14:39
5 4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
06/10 14:16 등록 | 원문 2024-06-10 11:51
18 29
■ 검찰 공소장 작성 돌입 “신속 진행” 이화영, 1심서 9년 6개월형 선고 법원...
-
의대교수들, '의협 전면 휴진'에 가세할 듯…"우리도 의협 회원"
06/10 13:27 등록 | 원문 2024-06-10 11:56
0 2
의협 '18일 휴진' 결정에 의대교수 단체들 "당연히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가할 것"...
-
06/10 13:13 등록 | 원문 2024-06-10 12:06
3 3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원장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
치아에 좋다던 '자일리톨', 심장마비·뇌졸중 위험 2배 높여 '충격'
06/10 11:35 등록 | 원문 2024-06-10 08:55
3 1
[파이낸셜뉴스] 껌이나 치약 등에 쓰이는 대체 감미료 자일리톨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
06/10 10:27 등록 | 원문 2024-06-06 01:02
22 40
[앵커]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정법 사례 출제각 ㄷㄷㄷ
근데 나올수도 있을듯 ㅋㅋ 생각보다 평가원 사회 출제자들이 시사뉴스에 관심 많던데요. 저번에 1학년 통합사회 학평인가에 뻑가도 나옴
학평은 평가원이 아니라 교사들이 출제한거긴 함
ㄷㅐ상혁
직원 잘못 고용해서 망신이네
우진아 유대종t가 책값을 내려치기 하는게 아니라 너가 지나치게 비싸게 파는거 아닐까?
정품만 쓰지만….ㅈㄴ비싼 거 같다….아무리 맛있는 과일도 결국은 과일이라도 뿐인데 무슨 위스키값으로 받는 느낌이에용…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5.png)
피용자 선임 및 관리감독 의무 소홀이 인정되어 사용자 배상 책임에 따른 특수불법행위가 성립사용자 배상 책임이군요
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네.
심각한 모욕에 업무방해도 가능해보이는데
댓글알바가 직원을 넘어선 현우진쌤의 엄청난 팬인가보네.. 지시 없이도 저런 댓글을 단거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