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정 갈등의 본질은 세대 갈등이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575465
https://pgr21.com/freedom/101742
글과 댓글 모두 읽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하여 올립니다
요즘 페이스북에서는 김난도 교수가 영피프티라는 신조어를 밀다가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문화발전의 수혜를 받던 586세대가 영포티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려는 욕망이 느껴진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산업계, 문화계 주류는 586세대로 이들은 부동산 상승기를 잘 누려왔고, 은퇴시기도 늦추고 있으며 자녀에게 상속 준비도 마친 지배적인 세대이다.
이런 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세금 부담은 최소화하며 국가 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증가할 건보료, 국민연금 등이 이러한 폰지 구조의 대표 예시이다.
다음은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의 건보료 분석이다.
https://pgr21.com/freedom/101742
2035년 10%, 2055년 14.8%의 건보료 부담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오히려 나이브한 분석이며 더 높은 부담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한다.
국민연금도 곧 고갈이 예상되고 있으며, 보험료율을 올릴 예정이다.
이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젊은 사람과 새로 태어날 사람들이 희생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번 의료개혁은 전국민적 현상과 비슷하다.
전공의들의 저렴한 인건비와 많은 노동을 바탕으로 저렴한 한국의료를 지탱해왔고, 전공의들은 전문의 취득 후 높은 수익을 위해 이를 인내하는 구조가 몇 십년간 이어져왔다.
이번 의대 증원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성장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지속 불가능하기에 민영화 혹은 영국식 사회주의 의료 체계로 변경하기 위해 의사수를 늘리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의 폭증을 불러일으키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의료 소비를 감당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는 젊은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및 사보험 비용의 증가를 기본으로 깔고 진행하는 정책이다.
노인 인구들이 의사 증원에 찬성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이 의료를 지탱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비가 증가하여도 그 비용에 대한 감당은 본인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인구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사들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 정책을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담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존재한다.
이미 자리잡은 교수들과 개원의들은 전공의들에게 크게 동조하고 있지않다.
교수들은 지금 당장 당직과 로딩이 힘들어 전공의들을 응원하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자리는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4년간 의학을 가르치고 나면 본인 손을 떠나 경쟁자가 될 전공의보다, 평생동안 자기를 보조할 PA(전문간호사)와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특정 교수는 대놓고 교수가 전공의 교육에서 손을 때고, 입원전담의가 전공의를 교육하자고 이야기할 정도이다.
개원의들은 이미 자리잡은 자본가들이기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본인의 피해는 은퇴 이후 시점이고, 봉직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감소는 당장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턴 수련을 포기한 신규 의사들이 대거 미용의료계로 진출하자 마자 월급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대중들은 이번 싸움이 의사와 국민의 싸움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공의와 의대생만의 외로운 싸움이다. 세대 갈등의 중심에 서서 불합리한 구조를 깨닫고 때려치운 것이지만, 정부는 오직 명령으로 일괄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늘봄교육 강요로 인한 젊은 교사들 이탈, 병장보다 떨어지는 부사관 대우로 인한 군인들 대거 이탈,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이공계 박사 미국행.
모두 저출산, 예산 부족, 세대갈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젊은 노동력 착취의 결과이다.
다른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폭압에 쓰러졌지만… 전공의들은 특유의 저임금, 오랜 훈련기간으로 인한 대체불가능을 바탕으로 정부에 유일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공의들이 무너지면 이러한 기득권층의 폭압은 모든 산업계로 번질 것이다.
다행히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대다수의 이공계인들은 미국에서 환영하는 인재들이기에 많은 수가 한국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과 노년층의 프로파간다에 속아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던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좋은 글이라 판단하여 올립니다
출처
https://www.teamblind.com/kr/post/2024-%EC%9D%98%EC%A0%95-%EA%B0%88%EB%93%B1%EC%9D%98-%EB%B3%B8%EC%A7%88%EC%9D%80-%EC%84%B8%EB%8C%80-%EA%B0%88%EB%93%B1%EC%9D%B4%EB%8B%A4-oZ7Yqoyn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모르고 오지훈 필기노트 가져감
-
드릴 5랑 이해원 s1 다 끝냈는데 드릴34 하사십 설맞이아카이브 4규...
-
??
-
어딘가요? 가천대 인하대 인천대
-
ㄹㅇ
-
무셔
-
kpop좋아서 한국놀려왔어요. 재밌게 놀아요
-
김상훈 문학론은 조금 들었었고 그 외엔 걍 혼자 공부했습니다 작수 현소 3점짜리랑...
-
티김우동 추천해주신분께 죄송하지만 버거킹 와퍼 4000원 행사에 그만 5
유혹에 넘어가서 우동을 먹지못할것같습니다 치즈와퍼 4000 치즈롱스틱 1200 어케 참슴니가
-
깔깔깔 아이 행복해 ~
-
반수생입니다. 작년에 최양진T 들으면서 개념은 다 챙겼는데, 개념 정리가...
-
오늘의 점심은 0
피자입니다 다들 맛점하세요
-
제 기준에 글자, 어휘력이라고 요약할수있을것같읍니다. 고전어휘,한자어,경제용어 보면...
-
점심 뭐먹지 7
흠...
-
내가 뭘 읽고 있는기고..
-
대학에 4
잘생긴 사람 많나요? 도저히 공부의지가 안생겨서 남미새적 접근이라도 해야할것...
-
사문 질문 2
도표 혼자 풀면서 할만하다고 느끼는데 엠스킬 안듣고 기출로 독학 가능?
-
해양이나 담수 생물에 관련된 학과 뭐있나요?? 찾아보니까 잘안나와서요.. 해양생물...
-
수학은 양치기가 답인거 같구
-
우동먹으러갑니다 2
-
싶은 정오에욘
-
그럼 01년생 태그가 삭제되는 건가
-
안녕하세요? 고1 통합과학 공부할 때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고1 통합과학...
-
앞에 두회차보다 쉬운거였구만..
-
넵…
-
늦버기 0
9시간 취침 완료!
-
국어 사설의 벽 1
3모 백분위 95 5모 백분위 93 6모 백분위 97 이런데 사설(이감, 한수...
-
사례하겠습니다 쪽지주세요 ㅠㅠ
-
"나 귀엽고 섹시" 방송 도중 상의 탈의…日도지사 후보에 발칵 3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정견발표를 하면서 여성 후보자가 상의 겉옷을 탈의해 물의를...
-
해결 완 7
-
프사 잘 그려드리고 싶은데 HB샤프라 뭔가 아쉽네..
-
쓸거면 그냥 조용히 혼자 쓰면서 돈 아끼면 되는데 얘네는 자꾸 자기네 행동에...
-
대학에서는 교수 앞에서 패드로 pdf필기하는 거 아님? 3
적어도 수능대비 현강에서는 안 그럴텐데 ㅋㅋㅋ
-
수학 > [재작년 강대모의고사K 10회] 공통, 확통 > 필기노트 정리, 복습 >...
-
일욜마다 하려는데 먹고싶은거 적어주셈 실제로 주진 않을거지만
-
너 왜 여깄냐 4
ㄷㄷ 그나저나 왜 물2,화2는 없는데..
-
해설지가 그냥 ㄹㅈㄷ임
-
얼버기 1
-
알아보는중인데
-
수분감 가격 낮았어도 야뎁 쓸사람은 가격이 얼마든 쓸거같은... 비싼거는 안정한다만...
-
요즘 이렇게 괴물처럼 낼거면 차라리 애들 부담줄여준다칼거면 옛날처럼 60문제정도로...
-
잇올 탈주 마려워
-
7~22시 공부하고 밤에 한시간 반 헬스하는데 이제 그만할까?
-
수학)접선 2
접선아 날 괴롭히지마라,,,,
-
현역 국어 0
현역 병행러인데요 요즘 수능 출제 경향이고 뭐고… 문학보다 독서가 더 어렵다는...
-
얼버기 등장 2
일찍 일어나 버렸다..
-
고2인데 2단원 주기적 성질파트 다 풀리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게 고민입니다. 중간때...
-
이곳이 내 집이다 내 목숨 건 곳
-
점심 모사먹지 2
와 큰일이네 식단이 질려가
-
친구랑 매일 플래너 올리기로 하고 공스타 팔로우가 되어있는데요.. 친구가 재종에서도...
한국은 해결 불가능한 저출산 고령화의 재앙 초입 단계에 와 있음. 당장 2050년이 되면 (지금 사회구조가 유지될 경우) 평범한 성인남성의 소득 50%가 건보/국민연금으로 나가요.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속불가능함. 최소 내수로 돌아가는 직업은 전부 망한다고 보면 됨. 하지만 아무도 구조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음. 결국 젊은 세대 빨아먹다가 종국에는 다같이 망할 수 밖에.. 더 늦기 전에 아르헨티나처럼 극단적인 개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