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지역할당 60% 복무 10년' 공공의대 재추진[영상]
2024-07-02 21:33:43 원문 2024-07-02 14:06 조회수 1,808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602765
핵심요약공공의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된 공공의대법.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떤지 박희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방송 : 전북CBS (매주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제작국장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 이> 이번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하셨네요. 판사 출신이셔서 법사위로 희망했을 법...
-
"열 손가락 다 잘렸다"…파타야 '드럼통 살인' 고문 가능성
05/13 16:49 등록 | 원문 2024-05-13 15:06 3 2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이 시멘트로 채워진 드럼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
"열 손가락 다 잘렸다"…파타야 '드럼통 살해' 피해자 고문 당했나
05/13 16:34 등록 | 원문 2024-05-13 15:28 1 3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과...
-
"정체불명 벌레가 열차 가득"…승객들 놀래킨 '팅커벨의 습격'
05/13 15:55 등록 | 원문 2024-05-13 15:20 2 2
'팅커벨'로 불리는 곤충 동양하루살이가 예년보다 일찍 출몰했다. 이른 더위 탓이다....
-
종합병원협의회, 정부에 “의사 매년 3천명 증원” 제안했었다
05/13 15:55 등록 | 원문 2024-05-13 15:37 0 3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5년간...
-
[속보] 대통령실 "라인 사태, 우리 기업 부당 조치 강력 대응할 것"
05/13 15:38 등록 | 원문 2024-05-13 15:33 1 2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의...
-
“의대 증원 자료 공개 삼가달라”…“미복귀 전공의 ‘전문의 자격’ 1년 지연”
05/13 15:24 등록 | 원문 2024-05-13 11:01 3 8
의료계 측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2천 명' 근거 자료를 공개한...
-
경로잔치서 쓰러진 60대…의사 출신 김해시장이 응급처치
05/13 15:03 등록 | 원문 2024-05-13 07:10 4 2
의사 출신인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이 지역 경로잔치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쓰러진 시민을...
-
'입시업체 댓글조작' 폭로했던 스타강사 '삽자루' 사망
05/13 13:50 등록 | 원문 2024-05-13 13:17 21 6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입시업계에서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의 댓글...
-
"애들만 불쌍" 이후 세무조사…현우진 "세금 잘 내, 꿀릴 게 없었다"
05/13 12:16 등록 | 원문 2024-05-13 11:19 5 5
메가스터디 '일타강사' 현우진(37)씨가 지난해 받은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준비돼...
-
'일타강사' 현우진 "세금만 60%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05/13 12:14 등록 | 원문 2024-05-13 08:29 1 1
오랫동안 수학 과목에서 '일타강사(최고 인기 강사)' 자리를 지켜온 메가스터디 소속...
-
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지시 안 해…경찰수사 적극 협조"
05/13 12:07 등록 | 원문 2024-05-13 09:16 0 1
경북경찰청, 채상병 순직 299일 만에 '피의자'로 소환 조사 (경산=연합뉴스)...
-
'99,999,999 그냥 쓴건데...' 중고거래 종소세 폭탄 맞았다
05/13 12:02 등록 | 원문 2024-05-13 07:00 1 1
국세청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이하...
-
윤 대통령, ‘입틀막’ 당시 경호차장 병무청장에 임명···민주당 “경질 대신 승진?”
05/13 12:00 등록 | 원문 2024-05-12 21:46 2 2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신임 병무청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
2박 3일에 전기료 36만원…이번엔 제주 애월 숙소 가격 논란
05/13 11:59 등록 | 원문 2024-05-13 09:42 2 8
20대 군인 4명이 휴가차 2박 3일간 머무른 제주 애월읍의 한 숙소로부터 전기료...
-
[단독]“2000명 증원 충격적”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복지장관 발표 강행
05/13 08:23 등록 | 원문 2024-05-13 03:02 4 3
정부가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를 입수해...
-
05/13 05:25 등록 | 원문 2024-05-13 02:20 5 6
[앵커] 중국은 사상 최고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
오픈AI, 다음주 “챗GPT·GPT-4 대대적 업데이트”...구글 겨낭한다
05/13 00:15 등록 | 원문 2024-05-12 21:54 0 1
인공지능(AI) 기술 회사인 오픈AI가 오는 13일(한국시각 14일) 챗GPT와...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의 공공·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정부·여당도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이곳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입생은 대학이 설립된 지역 고교 졸업자·거주자 중 60% 이상을 선발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겐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 전액을 국고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 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도 심각하다”면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거세게 반발 중인 의료계가 의대 증원만큼 반대하는 정책인데다 정부·여당의 협조도 얻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를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럼 어떻게 뽑나요?
???: ”시민단체 추천형“
지역인재 수시로 뽑고 10년의무복무 진짜 좋은 정책인데 이걸 왜 비하하지
그냥 무논리로 까는거야 신경쓰지마.
까는거로 스트레스 푸는 애들도 이해해라
와 지역60 개꿀인데 ..
부산이 벌써 소멸위기인거보면 극단적인 정책이 필요하긴함. 대부분 학자들이 꼽는 저출산 근본적 원인이 수도권집중화 현상임
높은 인구밀도가 우리나라에 비교 문화가 퍼지는 데 일등공신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술계(대표적으로 배우들 아파트 자랑)나 인스타 같은 sns가 불을 제대로 지폈고요
남원에 짓고 있는줄 알았는데
ㄹㅇ
딱히 뾰족한 대책도 없이 그냥 많이 뽑다보면
의사들이 자진해서 필수의료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겠지~ 하는것보단 나은거같다
어디서 기사보니까 지방의료만 문제가 아님
서울시청 교통사고같이 서울 도심에서 대형사고, 인명피해 났을때 도심에 큰병원이 없어서 가뜩이나 교통체증 심한데 이송도 오래걸림.
의대증원 할거면 이런걸 같이 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