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문서로 이재명 방어하더니…野 '국조완박법' 추진
2024-07-05 21:43:50 원문 2024-07-05 05:00 조회수 1,158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634768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국정원의 조사 권한까지 없애는 이른바 ‘대공 기능 완전 박탈법’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기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안보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자료제출요구·진술요청 등의 조사권을 폐지(제5조 2항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보 범죄의 유형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안보침해행위...
-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 "의료계 벌집 터졌다…전문의 사라질 것"
06/19 21:16 등록 | 원문 2024-06-19 20:30 42 35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은 19일 “현재 의료계는...
-
교육과정에 없는 기호 쓴 수학문제... 교육청은 "괜찮다"?
06/19 21:11 등록 | 원문 2024-06-19 16:38 1 5
▲ 문제가 된 서울 강남 A중학교 수학 문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 강남지역...
-
"대학 '로피탈 정리' 알면 풀지만…" 내신 킬러문항 지적
06/19 21:07 등록 | 원문 2024-06-19 18:49 4 18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광주·인천의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기...
-
'가혹 행위' 사망 훈련병 분향소...與野 한뜻 조문 "진상 규명위해 노력"
06/19 20:23 등록 | 원문 2024-06-19 19:18 2 0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고 박 훈련병의...
-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종합)
06/19 19:49 등록 | 원문 2024-06-19 19:37 8 1
"수험생에 상당한 혼란…의대 교육의 질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 의료계 소송전...
-
06/19 18:49 등록 | 원문 2024-06-19 18:16 1 9
[서울경제] 푸틴 "협정에 '북러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조항' 포함" "북러, 새...
-
06/19 17:43 등록 | 원문 2024-06-19 10:38 3 1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보는...
-
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학생 결국 사망… 추모공간 마련
06/19 17:39 등록 | 원문 2024-06-19 17:34 4 5
부산 금정구 부산대 장전캠퍼스 안에서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20대 학생(부산닷컴...
-
경기도 내 올해 백일해 환자 576명…최근 10년간 발생 수보다 많아
06/19 17:28 등록 | 원문 2024-06-19 15:06 0 1
경기도는 올해 들어 18일까지 도내에서 백일해 환자가 576명 발생했다며 백신...
-
"임현택 혼자 무기한 휴진?"…의협 시도의사회장들 '금시초문'
06/19 17:26 등록 | 원문 2024-06-19 11:29 1 2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의대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까지 합세한...
-
[속보]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06/19 17:23 등록 | 원문 2024-06-19 16:25 17 3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
고려대, 또 연세대 제쳤다…3년 연속 '사립대 1위' 등극
06/19 17:22 등록 | 원문 2024-06-19 16:50 3 2
고려대는 2022~2024학년도 ‘대학어디가’에 발표된 정시 합격선 분석 결과,...
-
우리나라 학생들 국어 실력 '추락' "조짐이 보인다? 욕 아닌가요?" [앵커리포트]
06/19 16:58 등록 | 원문 2024-06-19 15:40 5 5
다음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
[속보] 푸틴 "북러 장기적 관계 기반 될 새 기본문서 준비"[북러정상회담]
06/19 14:40 등록 | 원문 2024-06-19 14:08 0 3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북(북러)간...
-
의협 '무기한 휴진' 선언에 내부 잡음…"처음 듣는 얘기"
06/19 13:03 등록 | 원문 2024-06-19 12:18 1 1
"시도의사회장 모두 휴진 소식 처음 듣고 당황…절차적으로 부적절" 의협의 범의료계...
-
06/19 12:43 등록 | 원문 2024-06-19 12:23 6 11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김일성광장에...
-
[단독]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내달 출범…부위원장에 염재호 총장
06/19 10:54 등록 | 원문 2024-06-19 05:12 3 1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AI)위원회...
안녕하세요 국정원 꿈나무 수민이입니다.
놀라운? 어쩌면 놀랍지 않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시킨 것에 이어
이번에는 ’국조완박법‘ 이른바 ’대공 기능 완전 박탈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했고 이 중 6명은 운동권 출신 인사들로 사실상 이들이 이번 발의안을 주도했고 해당 운동권 출신 인사들 중 일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바 있는 인물들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위의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인사들을
걍 나라를 팔아먹고 싶어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ㅋㅋ
그 놈의 인권인권 타령하면서 이번 국정원의 조사 권한 폐지안을 발의했다는데 걍 자기들이
국보법으로 잡혀가는거 두려워서 견제하는거라고밖에 안보이네요…
진짜 간첩인가..
이완용이랑 다른게 뭐노
누구보다 반일 이미지 씌우면서 친일파 팔이하지만
스스로가 나라를 팔아먹는중인
내용만 들으면 일제강점기 시절 조약인줄알겠네
대—찢
국정원 권력은 약화하는게 맞음
근데 대공수사권을 통째로 경찰에 주는건 씹오바지 ㅋㅋㅋㅋㅋ
대공수사권 이관 유예기간으로 3년을 줌
근데 그 기간에 경찰은 머했다?
대공수사국 4개팀 신설에 그침.
글구 사실상 군사정권 시절에 민간인 고문하고 깽판친건 경찰쪽 애들임 ㅋㅋㅋ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 분단 이후 70년간의 대북관련 수사 노하우랑 휴민트, 북한관련정보들을 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경찰쪽으로 넘기는 순간부터 휴민트 라인 붕괴에 북한관련정보 유출당하고 난리남
차라리 정보기관을 새로 만들면 만드는게 낫지ㅋㅋㅋ
ㄹㅇ 애초에 국정원이 그간 문제되어 왔던건 대통령 보위를 위해 국내에서 정치 공작해온 것 때문인데
대공수사권 없애는게 권력약화랑 먼 의미임ㅋㅋ
주사파 살맛나는거지
대공수사를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전부 가져가게 만든것도 저의가 의심됨ㅋㅋ 아 검찰도 개혁한다고 그랬나
검찰도 세 개로 쪼갤거라고 공표함 ㅋㅋㅋ
걍 이때다 싶으니까 보복정치하는거라고밖에 안보임
현 국정원을 북한전담정보기관으로 남기고
해외전담정보기관을 신설하는것도 아니고
국정원 때려부수고 검찰 없애버린다?
이건 걍 운동권 애들 자기들 활동 방해 못하게
보복하는거임.
나라 팔아먹으려고 ㄹㅇ…
운동권들이 북한 직파간첩이랑 내통하다가 걸린게 얼마나 많은데
양쪽 다 정상이 하나 없냐
나라는 누가 지키나~
탈조선은 지능순인가..
어질어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