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퀴즈(특수 불법행위)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659413
A는 B의 건물을 임차하여 오르비를 운영하고 있다. A는 B의 허락을 구해 건물 외벽에 구조물을 설치하였는데, C의 자녀 D(7세)가 구조물을 건드려 구조물이 붕괴하여 행인 E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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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 직관으로 o 찍었습니다
?이유는?
앗싸그냥 기출 사례 몇개 기억하고 있는거랑 너무 달라서 음 아닐듯 한거라 사실 찍기
B는 증명이 필요가 없 걍A가 증명하면 독박
A와 B가 모두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A와 B는 모두 E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헉 어렵네 하자에대한 책임이구나
긍게요걍 아무 생각없이 ㅋㅋㅋ
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애기는이런거하지말고지지만점맞어
정법은 해도해도 어렵다..
포인트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점유자는 면책 가능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짐
‘하자’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둘 다 책임 안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