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2024-07-08 14:21:59 원문 2024-07-08 14:15 조회수 1,140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67013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
[속보] 정부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원 투자”
06/09 13:57 등록 | 원문 2024-06-09 13:51 0 3
[속보] 정부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원 투자”
-
[속보] 대통령실, "오늘 중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06/09 13:56 등록 | 원문 2024-06-09 13:08 0 1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DMZ 평화지대' 첫 조치로 군 관계자들이 2018년 5월...
-
[단독]신원식, 북 오물풍선 살포에 전군 휴일 정상근무 지시(종합)
06/09 12:02 등록 | 원문 2024-06-09 09:21 7 14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전군에 휴일인 9일 정상근무를...
-
06/09 11:53 등록 | 원문 2007-11-02 12:36 26 5
피코 총리 일행을 태운 버스 바라보는 북측병사 【판문점=뉴시스】 한국을 국빈 방문...
-
"'무전공' 입시도 이과 지망생 유리…쏠림 현상 심화될 듯"
06/09 11:47 등록 | 원문 2024-06-09 08:00 0 3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
-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판사 저격한 의협 회장…무슨 일?
06/09 08:12 등록 | 원문 2024-06-08 18:08 8 5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
최근 4년 303명 영재학교·과학고 떠나…"의대진학 불이익 여파"
06/09 07:40 등록 | 원문 2024-06-09 06:21 1 1
검정고시 등으로 빠져 의대 진학 추정…"이공계 육성책 고민해야" (세종=연합뉴스)...
-
06/08 23:38 등록 | 원문 2024-06-08 23:35 1 3
#북한 #대남 #오물풍선 #살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中 대입시험 AI가 감독...올해 키워드는 '공정·과학', 왜?
06/08 19:03 등록 | 원문 2024-06-08 18:10 1 1
[앵커] 역대 최다인 1,342만 명이 응시한 중국 대입 시험에선 AI가 부정행위...
-
[속보] 육군, ‘北오물풍선 때 음주회식’ 전방 사단장 직무배제
06/08 16:47 등록 | 원문 2024-06-08 16:45 1 2
[속보] 육군, ‘北오물풍선 때 음주회식’ 전방 사단장 직무배제
-
의협 휴진 투표율 역대 최고...내일 '최대규모 행동' 선포식
06/08 16:11 등록 | 원문 2024-06-08 12:03 1 4
[앵커] 6월 집단 휴진 참여 여부를 묻는 대한의사협회의 투표가 역대 최대 참여율을...
-
현충일 욱일기 내건 주민, 쇄도하는 비판 여론에 공식 사과
06/08 14:48 등록 | 원문 2024-06-07 20:15 3 1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걸어(국제신문 7일 자 6면 보도)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주민...
-
덴마크 총리, 광장 연설도중 피습... 공격한 남자 체포
06/08 14:45 등록 | 원문 2024-06-08 08:13 0 1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수도 코펜하겐의 광장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
06/08 13:28 등록 | 원문 2024-06-08 04:30 16 12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에 이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선포하고...
-
'킬러 배제'에도 불수능 조짐…입시 설명회·반수반 개강 봇물
06/08 10:36 등록 | 원문 2024-06-08 06:01 1 2
"킬러문항 배제로 쉽게 출제될 줄 알았는데…난도 예측도 어려워" 대성학원 8일...
-
의협, 20일 집단휴진할 듯…"전국의사 함께 행동" 강경투쟁 강조
06/08 10:34 등록 | 원문 2024-06-08 10:23 1 1
전날 마감 투표에 회원 55% 참여…내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서 공식 발표 의대 교수들...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지적된 대략 9가지 정도의 문제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맞나
대 대 대
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