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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눈나와 지우씨 [1120045] · MS 2021 · 쪽지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719157
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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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속 찍틀이라니
정답! 교섭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니기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네요
O!
역시찍기는쉽지않군.
국가기관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or 지자체 상호간 or 국가기관과 지자체간에 대한 심판이므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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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니기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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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찍기는쉽지않군.
국가기관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or 지자체 상호간 or 국가기관과 지자체간에 대한 심판이므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