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받기용 정법 OX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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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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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정답
2연속 찍틀이라니
정답!
교섭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니기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네요
O!
역시찍기는쉽지않군.
국가기관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or 지자체 상호간 or 국가기관과 지자체간에 대한 심판이므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