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들아 이거 알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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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원칙적으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혹시 나만 또 몰랐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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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게뭐노
님이 모르는 정도면 수능에 안나올테니 상관 없겠네요저도 공부 별로 못해서 아직 모르는거 많은 ..ㅎㅎ
판례 보면 케바케던데요
보안처분이라는 것의 실질적인 알맹이가
형벌과 비슷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가 적용되고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넹 저도 개념서 보니까 단순히 적용안된다고만 적혀있어서 찾아봤는데 일부 예외적인 사례(가정폭력범죄 특례법상 사회봉사 명령)는 또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된다라고도 적혀있더군요정법 공부할 땐 알았던것같음
캬 g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