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벌금 700만원
2024-07-20 09:14:30 원문 2024-07-20 07:57 조회수 1,822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775715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학원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22년 6월 9일과 8월 31일 학교 교무실에 보관해 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9월 모의평가’ 시험지 한 과목을 몰래 사진 찍은 뒤 본인...
-
“군대 간 아들 걱정에 잠이 안온다”…훈련병 이어 이번엔 일병 숨진 채 발견
06/24 14:07 등록 | 원문 2024-06-24 09:36
9 3
육군 부대에서 20대 일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
집단휴진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수사…리베이트 119명 입건
06/24 14:04 등록 | 원문 2024-06-24 12:06
1 1
복지부, 경찰에 수사의뢰…'수업거부 강요' 한양대 의대생 6명 입건...
-
“병원 하나는 무너져야”… 의대생 학부모회 또 막말 논란
06/24 14:03 등록 | 원문 2024-06-24 09:39
1 1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
-
수능 9월 모평 원서접수 시작…N수생 '역대 최다' 깰까
06/24 10:05 등록 | 원문 2024-06-24 06:06
5 8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
정형돈도 "안타깝다" 탄식…4세도 캐리어 끌고 학원 간다 [대치동 이야기⑪]
06/24 10:03 등록 | 원문 2024-06-24 08:01
3 15
※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닷컴은 매주 월요일 대치동 교육 현실의 일단을 들여다보는...
-
"사랑해…" 동성제자와 '부적절 교제' 여교사, 결국 직위해제
06/23 23:36 등록 | 원문 2024-06-23 17:43
3 2
대전교육청 "교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학교 전수조사 예정" (대전=연합뉴스)...
-
인서울 약대 정원 50% 여대에… “남성 차별” vs “여대 노력” [넷만세]
06/23 23:34 등록 | 원문 2023-06-06 14:43
6 5
‘638명 중 320명’ 정원 두고 온라인 시끌 “평등권 침해 아냐” 과거 헌재...
-
06/23 21:13 등록 | 원문 2024-06-23 20:51
16 15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육군 제51보병사단에서 병사 1명이 사망, 경찰과...
-
[데일리 헬스] 항문 건강 위협하는 계절...'치질'에 대하여
06/23 21:12 등록 | 원문 2024-06-17 12:54
0 7
[데일리안 = 이정희 기자] 여름은 항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계절이다. 덥고...
-
올해 6월 폭염일수 역대급…'최악의 더위' 2018년 웃돌아
06/23 21:00 등록 | 원문 2024-06-23 20:24
1 3
때 이른 무더위를 보인 올해 6월 폭염일수가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
수지·박보검도 힘 못썼다…“완전 망했다” 패닉, 넷플릭스발 줄폐업
06/23 20:48 등록 | 원문 2024-06-23 16:42
0 3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영화관 한번 가면 3만원, 그 돈이면 넷플릭스 마음껏...
-
쓰레기장인 줄…中 관광객 다녀간 제주 편의점 모습 '충격'
06/23 20:45 등록 | 원문 2024-06-23 20:25
1 2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의 한 편의점이 이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더미로 골치를...
-
“빚 갚기 힘들지, 우리랑 일할래?”… 불법사채 조직의 ‘은밀한 제안’[히어로콘텐츠/트랩]①-下
06/23 19:43 등록 | 원문 2024-06-23 16:03
1 0
불법사채는 가장 절박한 이를 노려 마지막 고혈을 빨아낸다. 정부의 미공개 조사에서...
-
[단독]“수리온 문서, KF-21 설계도 판매” 텔레그램 계정 등장…군·국정원·경찰 합동수사
06/23 19:42 등록 | 원문 2024-06-23 16:43
2 1
국산 헬기 수리온(KUH-1) 관련 자료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설계도...
-
"매일 밤 11시에 퇴근"…대구 국립초 교사 폭로한 교내 갑질
06/23 17:25 등록 | 원문 2024-06-23 13:55
1 2
대구 지역 한 국립초 교사가 직장 내 괴롭힘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폭로해 논란이...
-
손연재, 이태원 대사관 주인 됐다…"72억 전액 현금 매입"
06/23 16:39 등록 | 원문 2024-06-23 13:40
1 2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인 손연재가 건물주가 됐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70억원이...
-
[속보] 한동훈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민심의 길로 견인할 것” 출마선언
06/23 14:20 등록 | 원문 2024-06-23 14:02
10 2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
의대교수 단체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 낼것"
06/23 14:00 등록 | 원문 2024-06-23 12:04
1 1
전의교협 "의대 교수들 근로기준법 적용 못받아…노조 활성화해 계약 관계 정립"...
그 강사가 생각나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6월9일 오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31일 같은 수법으로 2023년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0~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 등을 통해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 판사는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모의평가 문제로 시험 당일 채팅방 회원 1명에게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달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이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킁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