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 판결에…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인권 증진 기여”
2024-07-21 21:49:09 원문 2024-07-19 17:44 조회수 4,688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78679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소중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송두환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전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동성 관계에 있는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
-
BTS 정국, 뉴진스 공개 지지?…SNS 올린 글 '파장 예고'
09/14 15:24 등록 | 원문 2024-09-14 13:46 3 6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
[단독] ”국정원, ‘3대 간첩단’ 연계 100명 포착하고도 수사 못해”
09/14 14:01 등록 | 원문 2024-09-14 05:01 3 4
수사 지휘한 前간부 “대공수사권 폐지되며 내사 중단” 국가정보원이 2022년...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09/14 10:23 등록 | 원문 2024-09-13 18:12 21 46
40대 男 “동의하에 성적 접촉” 주장 法 “죄질 극히 나빠”…징역 7년 선고 부산...
-
"미개한 조선"…부산근현대역사관, 초등생 역사교육 교재 논란
09/14 09:58 등록 | 원문 2024-09-14 06:00 2 6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근현대역사관이 '조선 멸시관'이 담긴 일본인...
-
가천대 수시모집 지원자수 전국 1위…경쟁률 24.4대 1
09/14 00:24 등록 | 원문 2024-09-13 21:43 0 11
[서울경제] 가천대학교는 13일 2025학년도 수시 지원을 마감한 결과, 3438명...
-
1200만원 ‘하트’쏘고 20대 BJ와 성관계 40대男…관계 중 BJ 목졸라 살해
09/13 23:29 등록 | 원문 2024-09-12 22:36 4 7
살해 후 증거인멸 위해 사체에 물뿌린 듯 1200만 원어치 ‘하트’를 쏜 뒤 20대...
-
서울교육청 "전교조, AI교과서 허위사실 유포…수사의뢰 등 대응"
09/13 21:29 등록 | 원문 2024-09-13 18:59 3 1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
“엄마인 줄 알았는데 고모”…日 고이즈미, 가정사 고백
09/13 19:43 등록 | 원문 2024-09-13 06:05 3 2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이...
-
"올해 의대 입시는 로또"... 서연고 의대 수시 경쟁률 다 올랐다
09/13 18:03 등록 | 원문 2024-09-13 18:01 1 1
내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에서 의과대학 경쟁률이 상승하며 치열한 입시 경쟁을...
어...
아
그냥 사실혼으로 동거만 하면 안 되는 건가....꼭 가족관계증명서에 들어가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