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2024-07-22 19:15:06 원문 2024-07-22 18:44 조회수 1,102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791705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이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자식 잃은 부모에게 할 소리인가"… 얼차려 중대장 두둔한 예비역 중장에 유족 분노
06/26 13:48 등록 | 원문 2024-06-26 12:19 8 1
육군 1사단에서 규정에 어긋한 얼차려(군기훈련)를 받다가 숨진 박모 훈련병의...
-
“일단 사귀기만 하면 용돈 100만원, 결혼땐 2천만원 지원”…부산 사하구 파격사업 ‘눈길’
06/26 13:43 등록 | 원문 2024-06-26 11:01 8 18
“커플로 매칭되면 1인당 50만원씩 총 커플당 100만원 용돈. 상견례 시 1인당...
-
06/26 13:18 등록 | 원문 2024-06-26 11:43 2 8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
06/26 13:08 등록 | 원문 2024-06-26 12:00 1 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도 'N수생'이 늘면서 대학 입학생...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06/26 09:04 등록 | 원문 2024-06-26 06:30 6 3
손 감독·코치 2명, 경기중 실수 등 이유로 욕설·체벌 혐의 송치 해당 아동 부모...
-
[속보] 북한, 25일 밤 대남 오물풍선 또 날렸다…이틀 연속
06/25 22:34 등록 | 원문 2024-06-25 22:12 1 4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
대구 학교 중심으로 '백일해' 75명···10년 새 최다 발병
06/25 22:14 등록 | 원문 2024-06-25 15:56 0 3
대구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백일해 발생이 지속·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
"살 안 빼? 지구 무거워!"…미국여성에 막말 쏟은 광장시장 노인 '뭇매'
06/25 17:40 등록 | 원문 2024-06-25 10:45 4 5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국 노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미국인 여성에게...
-
한국맥도날드 “26일부터 후렌치 후라이 판매 순차 재개”
06/25 17:36 등록 | 원문 2024-06-25 17:31 1 1
수급 100% 정상화까지 추가 금액 없이 세트 사이드 메뉴 변경 가능 맥도날드...
-
[속보]연기 피어오른 뒤 31초간 4번 ‘펑펑’…화성 참사 첫 폭발 영상 공개, 합동 감식 중
06/25 16:19 등록 | 원문 2024-06-25 15:48 0 1
경찰 등 9개 기관, 관계자 40여명…소방당국, 실종자 수색 계속 지난 24일...
-
[단독]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병영 부조리' 정황 식별
06/25 15:19 등록 | 원문 2024-06-25 14:20 19 24
경기 화성시 육군 51사단 소속 20대 A 일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병영...
-
[단독] '반수맛집' 서울대, 248명이 입학하자마자 휴학했다
06/25 15:05 등록 | 원문 2024-06-22 05:00 5 7
올해 서울대 신입생 248명이 1학기 중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
'하나회' 출신 장군 “얼차려 중대장 구속하면 軍 망해..유족,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06/25 15:04 등록 | 원문 2024-06-25 13:34 2 9
[파이낸셜뉴스] 한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
“코로나라도 부활해야 의사 소중함 알지”…의대생 학부모들 ‘장외 여론전’
06/25 14:44 등록 | 원문 2024-06-25 10:01 5 5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 중단을 결정하고...
-
[속보] 러 외무차관 "한국, 러북 조약 차분히 받아들이길"
06/25 13:55 등록 | 원문 2024-06-25 13:40 1 3
러 외무차관 "한국, 러북 조약 차분히 받아들이길"
-
[속보] 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 처리에 與 반발
06/25 12:10 등록 | 원문 2024-06-25 12:03 1 1
[속보] 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 처리에 與 반발
-
06/25 10:22 등록 | 원문 2024-06-25 08:41 2 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
하나회 출신 "중대장은 죄가 없다…유족들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소셜픽]
06/25 09:37 등록 | 원문 2024-06-25 08:38 6 9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규정을 어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게 왜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