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여경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나" 항변
2024-07-25 20:46:16 원문 2024-07-25 16:17 조회수 1,595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812606
지난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법원은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을 무너트렸다"며 되레 형량을 늘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부과...
-
-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유튜브 돈줄 끊기자…'틱톡' 진출
07/23 17:06 등록 | 원문 2024-07-23 11:03
2 2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일명 '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이...
-
[단독] 문제집 그대로 베껴 시험 낸 교사…재시험에 방학식은 울음바다
07/23 17:00 등록 | 원문 2024-07-23 16:20
7 18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지구과학 과목 담당 교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재...
-
펴보지도 않은 책 수두룩한데…학원비 맞먹는 교재비 '한숨'
07/23 16:50 등록 | 원문 2024-07-23 16:35
16 53
“교재비가 '제2의 학원비'로 불립니다. 펴보지도 않은 새 책이 수두룩하지만,...
-
"심각성 몰랐다"…'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의혹 유튜버, 결국
07/23 15:59 등록 | 원문 2024-07-23 08:38
2 3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 의혹에 휩싸인 유튜버...
-
'빅5' 의대 교수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동의 어려워"
07/23 15:32 등록 | 원문 2024-07-23 15:01
1 2
"수련 질 저하·지역 필수의료 붕괴 우려…근본적 처방 달라" (서울=연합뉴스)...
-
"사립대 등록금, 사립 초중고보다 낮은 수준…자율화 필요"
07/23 14:33 등록 | 원문 2024-07-23 14:03
1 5
사총협, '학교급별 사립학교 교육비 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
정부 "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 헌법·인권적 가치에 반해"(종합)
07/23 13:54 등록 | 원문 2024-07-23 11:58
0 1
"병원, 전공의 성실히 수련 의무 가져…보이콧 가시화되면 법적조치 검토" "사직 후...
-
전공의들, 수련 대신 개원가로…"미용은 면접 보기도 어려워"
07/23 13:40 등록 | 원문 2024-07-23 13:25
1 4
사직 전공의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무관심' 기색 역력 "페이 반토막 난 것...
-
트럼프 47% vs 해리스 45%…바이든 사퇴 후 '초박빙' 접전
07/23 13:16 등록 | 원문 2024-07-23 06:59
3 3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력한 대체 후보로...
-
일본 코로나 환자 10주 연속 증가세…변이바이러스 전국 확산
07/23 12:01 등록 | 원문 2024-07-20 15:48
2 3
일본에서 10주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
대통령실, 의대 교수 보이콧에 “카르텔”…간호사법 추진 속도 [용산실록]
07/23 11:03 등록 | 원문 2024-07-23 09:42
1 9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수업거부에 “카르텔을...
-
환자단체, '새 전공의 지도 거부' 교수들에 "몰염치한 학풍"
07/23 10:39 등록 | 원문 2024-07-23 08:19
1 1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입장문 비판…"부끄럽게 생각하고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
07/23 08:58 등록 | 원문 2024-07-23 12:00
0 2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자신의 아들 휴대전화를 바로 찾아주지 않았다는...
-
올해 수능부터 '온라인원서' 허용…우체국 소포 분실 3일내 배상
07/23 08:45 등록 | 원문 2024-07-23 08:00
5 13
전기차 급속충전기 2배 이상으로 확대…임산부 KTX 운임 40% 할인...
-
와이지 속절없이 추락하자…결국 '블랙핑크' 나선다 [종목+]
07/22 21:18 등록 | 원문 2024-07-22 06:06
0 1
‘블랙핑크’가 내년에 ‘완전체’로 월드투어에 나선다. 블랙핑크의 ‘조상’ 격으로...
-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적을듯…교수들 '제자 안받아' 보이콧(종합3보)
07/22 21:16 등록 | 원문 2024-07-22 20:55
1 1
복지부 수평위, 하반기 전공의 '7천645명' 확정…수련병원 신청보다 62명 줄어...
-
믿었던 선생님의 배신…문제 팔아 2억5000만원 벌었다
07/22 20:08 등록 | 원문 2024-07-22 12:44
1 4
4년 넘게 수억 원을 받고 문항 수천개를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팔아넘긴 현직 고등학교...
엄...
꼭 찔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했다면 문제...
이게 맞지..
이번에도 나오는 허수아비..
실탄이랑 테이저는 장식인가..
당연히 위협하는 사람을 제압하려고 출동한 게 경찰인데
같이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테이저로 안될 일촉즉발이면 총까지 있는데
저거랑 다른게 뭔지 이해가 안되네요
칼에 찔려야 하는가? (X)
칼에 찔릴 각오로 시민을 지켜야 하는가? (O)
안 찔리고 제압하는 게 경찰의 임무 아닌가....
진짜 이건 말이안나오네 ㅋㅋ
왜 경찰이 된거지
테이저건은 뽀대노? 그리고 요즘 판례보니까 진짜 칼에 찔릴 거 같을때는 실탄발사해도 정당방위 인정해주더만
엄준식 연전연승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24.gif)
집행유예네 ㅋㅋ넌 그냥 찔려라..
차라리 찔린 다음 실탄으로 쏴죽이던가
방치하는건 뭐냐
계단 위에서 아내분 비명소리나니까
경찰 두명은 후다닥 내려오고 남편분 홀로 경찰 반대방향으로 뛰어올라가시던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럼 경찰을 하질 말던가ㅋㅋㅋ 별 미친새끼를 다 보겠네
피해자 내버려두고
내려와서 현장 상황 재연하면서 오버하던
그 CCTV 장면은 너무 생생해서 역겨움 진심
찔려주십시오
위법성조각사유 - 긴급피난 주장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