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유류분 지문 질문있어요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832619
유류분 지분 5문단에서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변동 얘기를 하잖아요?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대상인 지분을 계산할때는
‘시가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돈으로 반환 이때는 (1),(2) 적용 / 지분으로 반환 이때는 상승원인무관 상속개시 당시
케이스로 한번 더 나누는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왜 갑자기 지분을 계산할땐 저렇단거지? 싶어서 생각하느라 애먹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그로 ㅈㅅ하구여 혹시 사설 수학실모 풀만한거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본인실력은...
-
커뮤가 단조롭지 않고 재밌음. 어디가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님
-
진짜 실력이 높은게 아님 타임어택에 매우 강하기 때문임 화1애들은 화1에서 쓰던걸...
-
국어 93 영어 86 미적분 80인데 수능으로 치면 어느정도일까요....대학다니다가...
-
해당 과목 높1 아니고서 해설강의 안보고 해설지만으로 공부하는게 도움이 그렇게...
-
수학 때문에 국어는 이감 등 실모만 볼 수 있을 거 같음... 어케 생각하시나요...
-
서강 중앙 얘네는 뭔가 뭔가임 서강은 수학 원툴 느낌이라(반영비 거의 50%라 보면...
-
프사 골라줘요 4
어렵네요..
-
2시간30분남았네
-
22번들은 뭔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ㅋㅋㅋ...
-
커피한잔 독서 인가 뭔가하는 사람 논술 맞다이 쳐서 날 이기면 나도 부엉이바위 올라가서 담배 필께 feat. 물놀이 6
내가 합격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방교육대학교 못붙으면 그때 가서 변명 좀 해봐요....
-
2024.07.27 실시된 2024학년도 사관학교 1차 수학시험...
-
시대 수학 질문 4
정규반 지금 들어가면 많이 빡세려나요? 미적이고 6모 76 항상 2등급 정도 나오는...
-
킬캠 성적 4
시즌1 1회차 96(29틀) 2회차 89(27, 29, 30틀) 3회 4회는...
-
시대인재 수학 5
확통으로 작수 백분위 76나오고 대학다니면서 6모 쳐서 백분위 70나왔는데 시대...
-
6평 3등급인데... 영어 1등급이 꼭 필요한데 국수탐에 밀려서 자꾸 안하게...
-
로그함수 1
통나무함수
-
듀오링고로 일본어 공부하다옴 우헤헤 전 일본어 개고수입니다 저에게 뭐든지 물어보시죠
-
요즘 수학 실모돌리면서 모의고사 감 익히구 있습니다 일요일오늘은 데이오프했어요 더...
-
최저런데요ㅜㅜ 그냥 최소 3등급 이상!!!이면되고 2-3등긎정도라도 맞고싶은데...
ㄱㄷㄱㄷ
이해하신 건 맞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어차피 지분을 계산할 때는 분모가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하든 의미가 없는데 법에서 그렇게 정해뒀나보죠<라고 하고 넘어가세요 법 공부 할 거 아니잖아요
저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ㅋㅋㅋ ㅠㅠ
유류분 부족액 계산 할 떄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를하고
이 계산액을 기준으로 반환 받을 지분을 정할 때 상속 개시 당시 가격 퍼센트에 대한 지분을 받는 다는 소리아닌가요.
서로 별개의 경우가 아닌 거 같은 데
앗 네! 보기문제 4번 선지가 저거때매 헷갈렸던건데 유류분 계산 따로 / 지분 계산 따로 / 인거 이해해서 풀렸어요 저는 지분이면 무조건 유류분 계산도 상속 당시 기준으로 하는거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