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유류분 지문 질문있어요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832619
유류분 지분 5문단에서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변동 얘기를 하잖아요?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대상인 지분을 계산할때는
‘시가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돈으로 반환 이때는 (1),(2) 적용 / 지분으로 반환 이때는 상승원인무관 상속개시 당시
케이스로 한번 더 나누는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왜 갑자기 지분을 계산할땐 저렇단거지? 싶어서 생각하느라 애먹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벌써 개먹튀 확정짓네
-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
무협 화산권마 광마회귀 화산전생 화산귀환 무한레벨업in무림 나노마신 불패검선...
-
훔
-
질문이 제목입니다
-
누게 제일 노래 잘부름?
-
원래 쓰던 이어폰 선이 끊어졌길래 새로 사려는데 뭐사야될지 모르겠어요 (튼튼하고...
-
작수 백분위 93 반수생이라 6모 혼자쳤을때 수학 88점 12 15 22틀,...
-
네이놈들!
-
델리만쥬 먹는거 올린적 있는데 어떤 사람이 봤다했는데 거짓말 아닌거 같음
-
내거
-
개념 빵꾸? 추론형 지엽? 그래프나 문제 선지 오독?
-
흑흑 믿을수 없어보이는 물건밖에 안보이네 어쩔수 없이 탁구 국가대표님한테 부탁해야하나
-
공통에서 5~6개 정도 틀리고 미적에서 4점은 다 틀리고 3점짜리 계산실수나 발상이...
-
공부 못할수도 있지 아빠쌤!! 내가 금융치로 해준다니까? 기다려달라고!!
-
2024 수능 기준 생1지1 만점 vs 사문정법 만점 3
생1: 1컷 47 / 만백 99% / 만표 69 지1: 1컷 47 / 만백 99%...
-
약시 운동이 좋아 이완수축하며 빵빵해지는걸 보면 사는게 행복해져 근육이란 참 대단한거같아
-
한대 팍 치면서 3
깜놀.. 갑질하는줄..
ㄱㄷㄱㄷ
이해하신 건 맞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어차피 지분을 계산할 때는 분모가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하든 의미가 없는데 법에서 그렇게 정해뒀나보죠<라고 하고 넘어가세요 법 공부 할 거 아니잖아요
저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ㅋㅋㅋ ㅠㅠ
유류분 부족액 계산 할 떄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를하고
이 계산액을 기준으로 반환 받을 지분을 정할 때 상속 개시 당시 가격 퍼센트에 대한 지분을 받는 다는 소리아닌가요.
서로 별개의 경우가 아닌 거 같은 데
앗 네! 보기문제 4번 선지가 저거때매 헷갈렸던건데 유류분 계산 따로 / 지분 계산 따로 / 인거 이해해서 풀렸어요 저는 지분이면 무조건 유류분 계산도 상속 당시 기준으로 하는거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