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유류분 지문 질문있어요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832619
유류분 지분 5문단에서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변동 얘기를 하잖아요?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대상인 지분을 계산할때는
‘시가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돈으로 반환 이때는 (1),(2) 적용 / 지분으로 반환 이때는 상승원인무관 상속개시 당시
케이스로 한번 더 나누는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왜 갑자기 지분을 계산할땐 저렇단거지? 싶어서 생각하느라 애먹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3학년 1학기때 딱 정시로 돌렸던 그날.. 영어 공부를 안하고 ’응 모의고사...
-
뻘짓 ㅁㅌㅊ? 0
유체이탈 준비갈 완료
-
"차라리 군대 간다" 군 휴학 의대생 1000명 돌파…작년 대비 7배 9
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
의대증원땜시 지방의 반수생들 변별 못하면 파란당한테 증원해놨으면서 왜 입시 망치냐고...
-
41기 대면멘토링 서강대학교 편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
시험 경향성 파악도 존나 중요한듯ㅋㅋ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깐 하나도...
-
공유지의 비극과 게임이론
-
이거 답이 5번인데 ㄱ이 왜 맞음?
-
인당 7만원 음식 30가지 정도 나옴
-
받소싶가
-
기하학 왤케 어려움 10
내가 아는 그런 기하가 아니네 이게 왜 2학년 과목...?
-
과제 열심히 할게요
-
해모 s3 0회 3
15틀 96 이거 100점이랑 96점이랑 차이가 되게 많이나는 시험지네요 15번이...
-
드디어 수2 시작,, 18
지긋지긋했던 수1발점 바이바이,,,물론 교재문제는 풀겠지만,, 수2는 다들...
-
예비소집 장소가 편도 1.5시간 거리라 불안…
-
화학, 생명 좋아하는 애들중에 서울대 화생공 재료공 같은데 갈 성적 안나오면 의대...
-
후반 갈수록 어려워지나
-
적당히가 어느정돈지 아는 게 사회성임 적당히 안하면 ㅈ된다는 걸 집에서 학교에서...
-
충전중 9
-
하하하하하하ㅏ하핳하ㅏ하핳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ㅏ하핳
-
고댝교 친구 중에 모의고사 맨날 3,4,5등급 받는 친구 있었음 그런데 지방 대학교...
-
ㅈㄱㄴ
-
이거 난이도가 어느 정도 인가요?? 체감상 강대X 시즌3 보다 한 단계 위...
-
돈이 다임 학벌도 돈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 20대에 건물 하나 상속받는 인간을...
-
설맞이 ex빼고 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드릴 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
2회차 후반부 가면 머리가 안돌아감 연속으로 안해야겠다
-
김정은 “솔직히 대한민국 공격할 의사 전혀 없다…소름 끼쳐” 조롱 1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
서킷x 야무지게 먹고 들어갔는데 걍 자살 마렵네
-
국어 올리는 법 3
대단한 칼럼 같은 건 아닙니다 필자가 정말 도움 받았던 것들만 쓴 것입니다 저는 고...
-
학습지랑 걍 똑같이 쳐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숫자 다 그대로 냄 ㅋㅋㅋㅋㅋㅋㅋㅋ뭐노
-
대리출석 겠또 3
시간 아꼈다 교수님 미안해요
-
아주대 인식 7
궁금ㄹ해요
-
∀x(Ex) 이 식의 뜻은 "모든것이 존재한다" 부정형은 ∃x(¬Ex) 이고 뜻은...
-
우리학교 국어 내가 1등인데 무보정2등급ㅋㅋㅋㅋㅋ 역시 ㅈ반고
-
첨부된 사진은 오늘 저희 중학교 국어시험에 출제된 문법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에서...
-
심찬우 패스 2
우만수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패스 종료까지 한 달 남았다는데.. 우만수 다 들을 수 있나여
-
수학 n제 1
9평 80점 3등급 보통 서바 72~80왔다갔다하는데 단원별로 나눠진 엔제 난이도...
-
강k 수학 수능이었으면 1컷 84,88이라 하는애들은 뭐임?? 3
이게 겨우 작수급이라고? ㅋㅋㅋㅋ
-
태어나서 푼적이 없는데 6평 20번 연계라고 본거 같아서 음..
-
제곧내
-
ㅇㅈ글 올릴게요
-
멍청이 0
답지를 안들고왔네 ㅠ
-
메인글 댓글에 바로 건대 인천대 드립 나오는게 ㅋㅋ 2
에휴다노; 꼬우면 옮기는게 맞지
-
시험보면 빈순삽 몇개 틀리는 2등급 정도면 뭐가 문젠가요??
-
9덮 9
성적표 받으니까 발표된거랑 컷 다른것같은디.. 68이 왜 백분위91이뜨지
-
제2외는 안들어가죠??
-
수능 한국사 0
1번만 푸는 쌩노베이고 3-4목표입니다
-
사설 풀면 존나게 틀리고 시간도 존내 잡아먹는데, 또 평가원 기출 풀면 문학...
-
아침에 버스에서 내라다가 발목 접질러서 병원갔는데 골절은 아닌데 인대 터졌다고 최소...
ㄱㄷㄱㄷ
이해하신 건 맞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어차피 지분을 계산할 때는 분모가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하든 의미가 없는데 법에서 그렇게 정해뒀나보죠<라고 하고 넘어가세요 법 공부 할 거 아니잖아요
저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ㅋㅋㅋ ㅠㅠ
유류분 부족액 계산 할 떄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를하고
이 계산액을 기준으로 반환 받을 지분을 정할 때 상속 개시 당시 가격 퍼센트에 대한 지분을 받는 다는 소리아닌가요.
서로 별개의 경우가 아닌 거 같은 데
앗 네! 보기문제 4번 선지가 저거때매 헷갈렸던건데 유류분 계산 따로 / 지분 계산 따로 / 인거 이해해서 풀렸어요 저는 지분이면 무조건 유류분 계산도 상속 당시 기준으로 하는거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