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까지 만든 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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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제도
취지: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의사만들어서 장기군위관양성
전공과목 제약도 두지 않고 서울대,연세대의대로 보냄
-> 전공과목 피부과가 압도적,성형외과,정신과도 많이감
정작 필요한 응급의학과,외과 없음
-> 음주운전 및 각종 사고로 의무복무기간 지키지 않고 나와서 개원, 약력에 군인관련약력은 다 지우고 세탁
-> 대부분 서울대의대로감, 연세대의대는 유급이 적다고 일부는 거기로감
※의전원제도
취지: 의과학자양성, 의학과 타학문간의 시너지 기대
-> 의전원-일반의(피부미용의사)하나의 테크트리 탄생
-> 이때 나온 대량의 피부미용일반의가 현재 개원가를 쥐락펴락하는중
-> 공중보건의사,군의관감소(의전원은 대부분 군필)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및 필수의료 수가 다 날려버린거는 뭐 유명하니까 얘기안함
※문제인케어
취지: 의료소외계층을 위해서
->건보료 빠르게 고갈되어서 다음정권때 바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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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부담 높이지도 못하는데
되도않는 선진국 정책 벤치마킹 + 개조선식
포퓰리즘으로 인해 생긴 일임
명분이 그러면 아예 군에서만 일하게 하거나 이래야하는데 참..
군의관이 피부과 전공은 왜하는건지 군대도 쁘띠시술이 요즘 유행인가
병신같은 정책임......
항상 취지와 명분은 번지르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