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1,973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85724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속보]‘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06/17 12:06 등록 | 원문 2024-06-17 11:54 5 4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관련 발언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
[단독] 중앙지검,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수사에 4차장 산하 검사 투입
06/17 12:03 등록 | 원문 2024-06-17 10:41 1 1
▲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인도 타지마할에 방문한 김정숙 여사...
-
"쓰레기 줍게하는 건 아동학대, 담임 바꿔라"..소송 낸 학부모, 파기환송심까지 갔다
06/17 11:55 등록 | 원문 2024-06-17 07:18 1 1
[파이낸셜뉴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
[단독] “군장학생·3사 출신 장교, 육아휴직 불허”…출신 차별하는 국방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06/17 11:33 등록 | 원문 2024-06-17 07:01 0 1
[서울경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은 부부 한 명당 1년씩 가능하다....
-
[르포] "모든 진료과 운영"…분당서울대병원 휴진방침에도 큰 혼란 없어
06/17 11:22 등록 | 원문 2024-06-17 11:03 0 1
"교수 일부만 개별 휴진한 듯"…현장 차질은 없지만 환자 불안은 여전...
-
'휴진 반대' 신경과 교수 "의사 1% 증가한다고 한국 의료 망하나" 일침
06/17 10:12 등록 | 원문 2024-06-17 07:50 22 22
파업 불참을 선언한 의사가 "의사 수가 1% 늘어난다고 누가 죽거나 한국 의료가...
-
환자 버리고 '소양 쌓는' 서울대 교수들…'무기한 휴진' 속내는
06/17 09:49 등록 | 원문 2024-06-17 06:00 1 1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늘(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휴진은...
-
[단독] “선생님, OO랑 잤죠?” 학생이 교사 성희롱...피해 신고 77% 늘어
06/17 09:34 등록 | 원문 2024-06-17 05:04 10 3
서울시 한 남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는 올 들어 수업 중 B군에게...
-
제주 'ㅎㄱㅎ' 법정 공방…국정원 수사관 "손수건 이용해 北공작원 접선"
06/17 00:33 등록 | 원문 2024-06-12 18:40 1 2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알려진 제주 'ㅎㄱㅎ'와...
-
[단독]필라테스-피부숍 홍보용 전락한 시신해부 실습…여러 의대 연루 의혹
06/16 20:39 등록 | 원문 2024-06-16 17:09 3 0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06/16 17:49 등록 | 원문 2024-06-16 10:14 3 3
성태윤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재산세에 흡수 바람직"...
-
의협, 3대 대정부 요구안 발표…"수용 시 18일 휴진 보류 투표"
06/16 13:59 등록 | 원문 2024-06-16 13:30 0 1
의대 증원 재논의·필수의료패키지 수정·행정명령 취소 등 요구 "16일 23시까지...
-
서울의대비대위 "서울대교수 529명 휴진 참여…90.3% 휴진 지지"
06/16 13:58 등록 | 원문 2024-06-16 12:14 0 1
수술 가동률 절반으로 하락 예상…"진료 예약 변경 완료" "휴진해도...
-
게임 업계 흔든 '슈퍼계정' 의혹...무너진 '공정 경쟁'
06/16 10:27 등록 | 원문 2024-06-16 06:26 0 1
[앵커] 게임 업계에 '슈퍼계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계정'은 게임사가...
-
美하원,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안 처리(종합)
06/15 22:51 등록 | 원문 2024-06-15 04:46 5 3
공화주도 다양성 후퇴·낙태지원 제약 조항 포함…상원 군사위도 법안 처리...
-
"군인은 필요 시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임성근 탄원에 유승민·천하람 '맹비난'
06/15 20:49 등록 | 원문 2024-06-13 06:27 52 31
[서울경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
의협회장, 전공의 대표 저격에 불편 심기…"손 뗄까?"
06/15 16:24 등록 | 원문 2024-06-15 15:43 0 3
전공의 대표"말 아닌 일해야"…임현택 "지원해줬더니" 의협 "양측 대표 불화에도...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