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3,181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85724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걱정되는 추석 응급실…"하루 1만명씩 진료 못 받을 것"
09/09 12:14 등록 | 원문 2024-09-09 11:29 0 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추석 연휴(14~18일) 응급실 대란 우려가...
-
뺑뺑이사망 벌어지는데…'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등장했다
09/09 12:10 등록 | 원문 2024-09-09 11:32 1 3
"감사한 의사", "민족의 대명절 힘써주시는 분들" 비꼬며 올려…응급실 파견 군의관...
-
[단독]응급실 비상인데…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추석 근무자 명단 공개
09/09 11:31 등록 | 원문 2024-09-09 11:05 12 16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추석 연휴 응급실 등 의료기관 운영에 우려가...
-
"관심 없다, 우리 애 수능 공부해야"..중학교 女동창 딥페이크 만든 고3 부모가 한 말
09/09 10:00 등록 | 원문 2024-09-09 06:51 3 7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
09/09 08:05 등록 | 원문 2024-09-09 07:42 0 1
[앵커] 이렇게 의대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
혼선 거듭한 복지부…'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거론했다 철회(종합2보)
09/09 00:54 등록 | 원문 2024-09-08 19:30 0 1
국방부 "징계 검토 안해" 반박에 복지부도 정정 의협 "땜질식 명령과 협박...
-
한화생명e스포츠, 젠지 꺾고 8년 만에 LCK 서머 우승(종합)
09/08 21:59 등록 | 원문 2024-09-08 20:37 2 3
풀세트 혈투 끝 3:2 승리…바이퍼의 1세트 폭주, 제카의 끝내기 슈퍼플레이...
-
09/08 20:41 등록 | 원문 2024-09-08 18:02 2 4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면서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한다....
-
대통령실 "내년 증원 백지화 불가…2026년부턴 무슨안이든 논의"(종합)
09/08 19:20 등록 | 원문 2024-09-08 17:52 1 3
"2025년은 입시 시작돼 논의 어려워…이후는 숫자 구애 없이 논의" "의료계,...
-
9월 모평은 '평이'…"표준점수 최고 국어 129점, 수학 138점"
09/08 15:15 등록 | 원문 2024-09-08 14:40 0 6
시험 쉬우면 표준점수 하락…6월 모의평가선 국어 148점·수학 152점 영어 1등급...
-
의협, "의대증원, 2026년까지 백지화하고 2027년부터 논의해야"
09/08 15:03 등록 | 원문 2024-09-08 14:20 0 3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원 책임 부담
09/08 14:32 등록 | 원문 2024-09-08 13:29 3 8
"복귀 요청 군의관 교육·설득…국방부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도 협의"...
-
09/08 13:14 등록 | 원문 2024-09-08 11:16 18 21
스타벅스가 51만 국군장병에게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8일 국방부는...
-
“완전 러키비키잖아?” 행운의 여신도 놀랄 긍정적 사고의 힘[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09/08 12:36 등록 | 원문 2024-09-08 10:00 2 0
마음(心)속 깊은(深)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살면서 ‘도대체 이건 왜...
-
작년 39개 의대서 201명 중도탈락…"상위권 의대로 재진입한 듯"
09/08 11:30 등록 | 원문 2024-09-08 09:54 0 2
내년 의대 정원 확대로 더욱 늘어날 듯…"올해 300명대도 가능" (세종=연합뉴스)...
-
09/08 11:03 등록 | 원문 2024-09-07 17:00 0 0
오는 27일 치러지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설 후보자 중 최연소인...
-
그놈의 손가락이 뭐길래...남녀 갈등에 머리 싸매는 마케팅 담당자들
09/08 00:18 등록 | 원문 2024-09-07 13:01 1 3
사회적으로 남녀 갈등이 심해지면서, 기업 마케팅 담당자들의 고민이 커지는 모양새다....
-
與, 서울대 '여야의정 협의체 환영'에 "의료계 전반 확산하길"
09/08 00:06 등록 | 원문 2024-09-07 22:36 0 1
"환자, 대화 시작 간절히 고대…국민 부름에 응답할 때"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
머리 혹난 아이와 갔는데…뇌출혈 의심에도 "의사 없다"
09/07 23:24 등록 | 원문 2024-09-07 20:04 1 1
추석 연휴가 일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서로 대화의 시작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