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3,477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85724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트럼프, 페북·인스타 제한 풀린다 "대선 후보 동등성"
07/13 19:06 등록 | 원문 2024-07-13 17:32 2 3
[서울경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앞으로 수주 이내에 도널드...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공식 선임…첫 행보 코칭진 구성
07/13 17:06 등록 | 원문 2024-07-13 15:28 0 1
대한축구협회가 13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
[단독] 검찰, 구제역 “방송인 마약 후 집단난교했다” 가짜뉴스에 기소
07/13 13:01 등록 | 원문 2024-07-13 05:22 1 2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과...
-
HD현대重 노조 '꼴페미' 여성비하 논란에 금속노조도 사과문
07/13 09:32 등록 | 원문 2024-07-12 17:09 6 10
[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가 12일...
-
반려동물 시장이 키운 '수의대 열풍'…1등급 아니면 못 간다
07/13 09:20 등록 | 원문 2024-07-12 17:45 2 4
반려동물시장 급성장과 맞물려 수의대 입결(입시 결과)이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단독] 검찰, 구제역 “방송인 마약 후 집단난교했다” 가짜뉴스에 기소
07/13 09:16 등록 | 원문 2024-07-13 05:22 0 1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과...
-
바이든 "아무튼" 무한반복 회견…한국 기억 못해 "호주 호주"
07/12 19:19 등록 | 원문 2024-07-12 12:30 4 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고령 논란에 따른 사퇴 압박을 정면...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