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1,140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85724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진찰료 올리고 응급 150% 가산…'저평가' 의료행위 보상 늘린다
07/24 19:49 등록 | 원문 2024-07-24 18:22
0 1
병의원 수가 인상분 일부, 저평가 의료행위 투입…보상 불균형 해소 동네의원 수가...
-
[단독] “아! 이럴 줄 몰랐다” 결국 1700억 날릴 판?…야놀자 ‘발칵’
07/24 18:45 등록 | 원문 2024-07-24 17:52
2 2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큐텐그룹(티몬, 위메프)의 정산금 지연 사태 여파로...
-
'3분 진료' 과장?...외래진료 평균 18분 대기·8분 진료
07/24 18:13 등록 | 원문 2024-07-24 17:30
1 6
[앵커]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뒤 진료시간이...
-
검정고시 대학 신입생 최다… “대학생활 부적응 적지 않아”
07/24 17:46 등록 | 원문 2024-07-23 03:02
7 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를 거치며 고교를 떠나는 학생이 늘자...
-
07/24 17:30 등록 | 원문 2024-07-24 17:01
0 2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24일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의...
-
[속보] 박지원 하이브 대표 사임…새 대표에 이재상 CSO 내정
07/24 17:29 등록 | 원문 2024-07-24 17:07
0 1
하이브가 박지원 최고경영자(CEO) 후임으로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를...
-
네팔 카트만두 공항서 여객기 추락…"탑승자 19명 중 18명 사망"
07/24 16:56 등록 | 원문 2024-07-24 16:51
0 4
조종사 1명만 구조…정비 위해 포카라로 가려다 사고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
[속보] 檢,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07/24 15:28 등록 | 원문 2024-07-24 15:24
1 4
[속보] 檢,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
07/24 15:27 등록 | 원문 2024-07-24 14:55
1 2
영상의학 이어 안과 교수들 성명…"정부, 잘못된 정책 멈춰야" (서울=연합뉴스)...
-
[단독] 티몬發 '페이 대란' 오나…컬쳐랜드·해피머니도 거래중단 '불똥'
07/24 14:02 등록 | 원문 2024-07-24 10:05
0 2
티몬·위메프 미정산 대란이 컬쳐랜드·해피머니 등 티몬에서 판매했던 상품권 업계로까지...
-
물리학 '109년 난제' 풀었다…미시·거시세계 각운동량 전달 메커니즘 밝혀
07/24 13:44 등록 | 원문 2024-07-24 09:38
5 8
이종석 GIST 교수팀, 인공구조물 ‘카이랄 열포논’ 세계 최초 직접 관측 “포논이...
-
결혼 늘자 5월 태어난 아기 8년반 만에 두달 연속 늘었다
07/24 12:15 등록 | 원문 2024-07-24 12:00
4 5
혼인 건수 2개월 연속 20%대 증가율 기록…사망자 감소 전환 (세종=연합뉴스)...
-
07/24 11:38 등록 | 원문 2024-07-24 05:03
9 29
최근 인구 감소와 저출산 여파로 병역 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유독 공군에만...
-
"역시 수학 강국"…한국대표단, 국제수학올림피아드서 전원 메달 석권
07/24 11:08 등록 | 원문 2024-07-24 10:08
7 10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한 한국 대표단이 전원 메달을 획득했다....
-
44% vs 42%…"해리스, 가상대결서 트럼프에 우위"
07/24 11:06 등록 | 원문 2024-07-24 07:18
0 3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양자 가상대결에서 공화당...
-
전공의 "안 가요", 교수들 "안 가르쳐요"…묘안 못 찾는 정부
07/24 09:20 등록 | 원문 2024-07-24 05:50
0 3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수련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지원하겠다는...
-
[단독]국내 입항한 美 항모 드론 날려 촬영한 중국인 입건
07/23 18:21 등록 | 원문 2024-07-23 17:49
4 0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국내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무단 촬영한...
-
[속보] 한동훈 62.8%로 압승..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07/23 17:21 등록 | 원문 2024-07-23 17:18
2 1
[속보] 한동훈 62.8%로 압승..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