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소설 인용한 수능문제 게시한 평가원…대법 "사용료 내야"
2024-08-04 15:02:32 원문 2024-08-04 09:00 조회수 10,411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869231
"작품 시장가치 훼손 우려"…1천만원 배상 판결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별다른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
-
07/03 12:21 등록 | 원문 2024-07-03 12:04
6 7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 "부당해고·사이버불링 당하는데 누가 위험 감수하고...
-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4일부터 진료축소…수술 49%·외래 30%↓"
07/03 11:28 등록 | 원문 2024-07-03 11:09
0 1
"강도 높은 재조정…경증·지역 치료 가능 환자 예약 말아달라" 정부에 "의료전달체계...
-
[단독]“정원 4배로 늘린 충북대 의대 등 교육의 질 저하 불가피”
07/03 09:25 등록 | 원문 2024-07-03 03:03
3 3
“정부 계획대로 2, 3년 내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수도권...
-
전공의 안 돌아오는데…의정 갈등에 정치권 '공공의대'로 가세
07/03 09:16 등록 | 원문 2024-07-03 05:00
1 3
야당, 전날 공공의대 법안 발의…의사 10년간 의무 복무 규정 정부마저도 공공의대...
-
박희승 의원 '지역할당 60% 복무 10년' 공공의대 재추진[영상]
07/02 21:33 등록 | 원문 2024-07-02 14:06
4 21
핵심요약공공의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
동급 여학생 얼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 제작·판매한 고교생
07/02 21:33 등록 | 원문 2024-07-02 21:06
7 5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여학생들의 얼굴을 도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
[단독] ‘시청역 사고’ 사망자 전원 남성에...여초커뮤니티“스트라이크” “자연사” 조롱 [저격]
07/02 18:04 등록 | 원문 2024-07-02 16:08
9 2
[저격-33] 한 여초 커뮤니티에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남성들을 조롱하는...
-
6월모평 영어 1등급 역대 최저… 평가원 “수험생 수준 파악 미흡”
07/02 17:53 등록 | 원문 2024-07-01 18:15
4 1
1.47%… 절대평가 취지 무색 수학·국어도 체감 난도 높아 평가원 난도 설정 실패...
-
[단독] ‘응급실 만취 난동’ 강원경찰청 여경 승진… 내부서도 ‘논란’
07/02 16:34 등록 | 원문 2024-07-02 15:54
2 1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원경찰청 소속...
-
고려대 36명 규모 무전공 학부 신설…정시 다군 최초 모집
07/02 16:31 등록 | 원문 2024-07-02 16:08
1 2
입학처장 기자간담회서 2025·2026학년도 입시 변화 설명 7년 만에 수시 논술...
-
[속보] '尹 탄핵 청원'에 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있지 않는 한 불가능"
07/02 16:27 등록 | 원문 2024-07-02 16:14
2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90만 명을 넘긴 것과...
-
[속보]尹 "국가경쟁력 역대최고 순위…정부 방향 틀리지 않았다"
07/02 13:12 등록 | 원문 2024-07-02 10:13
6 9
윤석열 대통령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주재.
-
조희연 "2033 대입 공론화할 것…수능 논서술형으로 바꾸자"
07/02 12:33 등록 | 원문 2024-07-02 10:00
3 53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 수능을...
-
[단독] "와~XX, 다 남자였어?"…여초사이트에서 시청역 사망자들 비아냥
07/02 12:20 등록 | 원문 2024-07-02 11:47
27 33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
[단독] "대학·전공 이동 개방성 높여야 입시경쟁 완화" 서울대 교수들의 제안
07/02 10:55 등록 | 원문 2024-07-02 10:00
0 1
편집자주인구소멸과 기후변화 등으로 구조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지만 5년 단임 정부는...
-
“우천시가 어디에요?” 또 불거진 학부모 문해력 논란 [e글e글]
07/02 10:42 등록 | 원문 2024-07-02 08:14
6 3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직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들...
-
의대생들 "의협회장 의료계 이미지 실추시켜…협의체 참여안해"
07/02 10:40 등록 | 원문 2024-07-02 10:03
2 1
"의협 주도 '올특위' 수용 않을 것…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 판단" '의대...
기출문제집 가격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유빈이로 벅벅
참고하세요 : https://orbi.kr/00068870786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별다른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평가원이 2009∼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이 기간 시, 소설, 미술작품 등 155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
ㅋㅋㅋ
1심은 "이 사건 저작물은 모두 공표된 저작물이고,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평가원이 저작물을 인용해 문제를 내는 것을 넘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2심은 "시험이 종료된 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저작물에 대한 감상 등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
이에 따라 평가원이 저작권협회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평가원의 행위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사용료를 지급하고 시험문제를 게시함으로써 학습자료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금까지 저작권료를 안내고있었던거임?????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20.gif)
기출문제집 출판사들도 안내고 있었음시, 소설 무단 사용한 평가원 문제를 무단 사용한 강사들의 문제집을 pdf로 무단 사용하는 수험생들
아 기출문제집 파는건 관례여서 괜찮다니까 ㅋㅋ
혼돈의 수능판 ㅋㅋㅋ
평가원도 유빈해버렸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15.gif)
평가원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활용해서 제작한 모든 컨텐츠들도 문제될 수 있음그게 더 파급력이 클거 같네요 게다가 영리적으로 사용하니까
이 기회로 수능 국어에서 문학이 빠지길
저작권 없는 고전문학 ㅋㅋ
아..
심지어 “작자 미상”
문학 삭제 제발 ㅋㅋㅋㅋ
이럼 극문학은 더 나올 가능성이 낮아지겠네...
극문학은 왜요? 영화 시나리오 같은거 아니면 현대소설 원작도 있는데 어떤 연결고리임? 차라리 작가 생사 여부가 더 중요해진거 아닌가
근데 그럼 수특은 어캐됨
이제 죽은 사람 작품만 나오는거임 그럼?
저작권은 상속이 안되나요? 그냥 작가 죽으면 저작권 프리인가
김상훈이 그랬는데
옛날부터 작가들이 항의 계속 해와서 평가원은
살아있는 작가 출제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음
작수: 정끝별 시인 출제
문학 평론 교수시니까 ㅇㅇ
핀트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보고 일제시대 배경 현대시, 현대소설만 디립다 파기로
...
위에는 저작권협회 홈피에서 긁어온거고 사진이 꺼라위키에서 긁어온건데 대충 1962년 전에 사망한 사람 작품은 상속됐어도 저작재산권도 소멸하는거네요
별... 글쟁이들 먹고살기 힘든갑네
고전소설 고전시가로 도배해버리자~~
문학을 선택과목으로 만들라구웃...
화작/문법/독서 는 필수로 하란말야~~
이제부터는 퍼블릭 도메인 쪽만 내지 않을까 싶어요... ㅋㅋㅋㅋㅋ
언수외 부활하라~
ㄹㅇ 꼬시다
그럼 이제 작자미상인 사설시조랑 설화만 나오려나
오히려 작가가 광고비를 줘야되는거 아닌가???
그러면 실모는..? 싹다 불법행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