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첫 재판...'학대치사' 부인
2024-08-16 13:20:27 원문 2024-08-16 11:20 조회수 1,651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936317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재판에서 가혹 행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전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12사단 중대장 28살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25살 남 모 중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이 진행된 만큼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고 훈련병들의 사망 예...
-
의대생들 내년 2월말까지 유급 안 시킨다…수업일수 감축도 허용
07/10 11:05 등록 | 원문 2024-07-10 11:00
4 9
'3학기제' 운영도 가능…추가 학기 개설 시 등록금 무료 의예과 1학년 유급...
-
의료진 5명 투입되는 대장암 수술 수가 250만원…도수치료 10회 수준
07/10 10:10 등록 | 원문 2024-07-10 05:18
1 1
[의료개혁, 이제부터가 중요] [9] 실손보험 남용에 병드는 필수의료 서울에 사는...
-
전공의 마지막 요구 수용…수련병원 "사직서 수리시점 2월 적용"
07/09 19:54 등록 | 원문 2024-07-09 18:14
2 2
지방→수도권 이동 우려에 "하반기 모집 지원 때 '동일권역' 한정해야"...
-
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논란에 "스태프에 직접 사과"(종합)
07/09 19:33 등록 | 원문 2024-07-09 16:34
5 6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 요청도…"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것"...
-
"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종합)
07/09 16:17 등록 | 원문 2024-07-09 15:40
4 4
법원 "대학 자율성, 헌법 가치"…교수 등 "재항고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
의학회 "사직 전공의, 올 하반기 지원 허용 땐 의료현장 대혼란"
07/09 15:54 등록 | 원문 2024-07-09 14:50
0 1
"지방·비인기과 전공의, 서울·인기과로 이동해 지역·필수의료 파탄날 것"...
-
[속보]국회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07/09 15:50 등록 | 원문 2024-07-09 15:43
1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관련...
-
[속보] 축구협회, '홍명보 선임' 뒤 박주호 폭로에 법적대응 검토 "부적절한 언행 놀라워"
07/09 15:47 등록 | 원문 2024-07-09 15:41
0 2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을 결정하는 과정에 난맥상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주호 대한축구협회...
-
동유럽 진출한 중국군…우크라 국경서 ‘친러’ 벨라루스와 군사 훈련
07/09 14:57 등록 | 원문 2024-07-08 13:03
3 1
중국 인민해방군이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친러...
-
'만취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法 "피해자 수습 안해"
07/09 14:52 등록 | 원문 2024-07-09 10:46
1 2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
5년 간 사상 최대 43조엔 쓴다던 日국방예산…엔저에 실제론 30% 줄어
07/09 14:49 등록 | 원문 2024-07-09 08:48
0 0
스텔스 전투기ㆍ미사일과 주요 군사장비ㆍ부품은 미국서 달러로 구매 2022년 발표...
-
"韓아이들 해외여행 못가면 '개근거지' 놀림 당해"…외신도 놀랐다
07/09 14:48 등록 | 원문 2024-07-09 09:24
0 4
초등학생 사이에서 해외여행을 갈 형편이 안돼 개근하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
[다시보는 명약]콘서타…ADHD 12시간 지속 약물치료제
07/09 13:15 등록 | 원문 2010-01-13 17:33
5 14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소아정신과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 국내...
-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후 3년 안에 과외도 금지
07/09 13:05 등록 | 원문 2024-07-09 10:39
1 1
위반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성희롱 지목되면 ‘즉시 사과’?…교육청 연수 자료에 ‘시끌’
07/09 12:15 등록 | 원문 2024-07-09 07:37
13 17
인천시교육청 “대응매뉴얼 아니다”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
괘씸해
사형.
야발아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안했습니다
씨발년이
학대치사죄: 학대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
정의 그대로 처했으면서 뭘 부인하노 ㅋㅋ
그냥 지능이 낮은듯 어릴 때 학교폭력 당하면서 머리가 나빠졌나
다행인 건 검찰은 우리랑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