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첫 재판...'학대치사' 부인
2024-08-16 13:20:27 원문 2024-08-16 11:20 조회수 1,688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936317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재판에서 가혹 행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전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12사단 중대장 28살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25살 남 모 중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이 진행된 만큼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고 훈련병들의 사망 예...
-
'거북이 달린다' 감독, 무고죄로 1심서 실형…항소장 제출
07/09 09:13 등록 | 원문 2021-02-09 17:37 1 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
수능점수부터 의료정보까지…개인정보 공개확대 '기대반 우려반'
07/09 09:04 등록 | 원문 2024-07-08 06:11 1 1
국내 AI 도입 기업 매출 2조원→4조원…"개인정보 활용 늘어" '산업 지원·불안...
-
[사설]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반도체 위기 탈출’ 발목 잡나
07/09 02:10 등록 | 원문 2024-07-08 23:30 1 0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
"4시간 만에 300만원"…연예인도 뛰어드는 이 직업, 작년 5000억 벌었다
07/08 22:49 등록 | 원문 2024-07-08 20:21 0 4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들이 지난해 별풍선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
07/08 22:07 등록 | 원문 2024-07-08 20:37 2 3
의대 교수 자격 요건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
미복귀 전공의 처분 안하는 이유는…복귀자 '배신' 낙인 없도록
07/08 16:43 등록 | 원문 2024-07-08 16:35 0 2
분노 커지는 환자들, 경영난 병원들도 고려해 정부 '결단' '의대증원 일정'...
-
[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07/08 14:24 등록 | 원문 2024-07-08 14:15 7 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
[속보] 정부, 전공의 복귀여부 없이 모든 행정처분 중단
07/08 14:21 등록 | 원문 2024-07-08 14:19 3 4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한...
-
07/08 09:35 등록 | 원문 2024-07-08 05:07 3 2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안 하기로… 다른 병원 갈 수 있게 지침도 개정 정부가 8일...
-
이대부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신청…서울서만 11번째, 왜?
07/08 09:18 등록 | 원문 2024-07-08 06:02 1 1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
"한국선 이런 경험 못해"…특허 1위에도 AI 인재 해외로
07/08 00:32 등록 | 원문 2024-07-07 20:53 1 2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
민주당 서울시의원 “한강투신 남성 늘어난 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07/08 00:29 등록 | 원문 2024-07-07 22:15 6 3
최근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남성의 한강 투신 자살 시도가 늘어난 이유가...
-
[사반 제보] "강남구 환영, 전라·제주는 출입금지"?...숙박업체의 '황당 정책'
07/07 21:23 등록 | 원문 2024-07-07 07:31 7 9
한 숙박업소의 이용 안내문입니다. 출입 금지 대상이 적혀 있는데요. 의사와 일부...
-
[단독] 첫 인구부 장관에 여성 거론…"저출생 어려움 체감해야"
07/07 19:45 등록 | 원문 2024-07-03 05:00 9 15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
증원된 의대 입시 막 올랐다…이번주 10개大 재외국민전형 시작
07/07 18:06 등록 | 원문 2024-07-07 06:19 2 2
고대·성대·중대 등 8∼9일부터 원서접수…2개 대학은 9월 '정원 외...
-
외국인만 100명가량 들여다본 축구협회…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07/07 16:07 등록 | 원문 2024-07-07 15:11 1 3
매력적 외국인 지도자는 비싸고…몸값 감당할 만하면 성에 안 차 홍명보, 줄곧 거절...
.
괘씸해
사형.
야발아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안했습니다
씨발년이
학대치사죄: 학대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
정의 그대로 처했으면서 뭘 부인하노 ㅋㅋ
그냥 지능이 낮은듯 어릴 때 학교폭력 당하면서 머리가 나빠졌나
다행인 건 검찰은 우리랑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