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24-08-18 16:47:49 원문 2024-08-18 16:08 조회수 1,161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948992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
수업 복귀 의대생 신상공개에 대학들 부글부글…"반교육적 행태"
07/14 14:27 등록 | 원문 2024-07-14 06:21
2 3
'복귀 추정' 의대생 60여명 학교·학년·실명 텔레그램서 공개돼 '강경 대응' 필요...
-
[속보] '피습 경험' 이재명 "트럼프 총격 믿을 수 없어…암살테러 강력 규탄"
07/14 13:45 등록 | 원문 2024-07-14 13:34
0 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
[속보] "FBI, 트럼프 총격범 신원확인…20세 남성, 펜실베이니아 출신"
07/14 13:27 등록 | 원문 2024-07-14 12:58
2 2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총격을 가한 범인은...
-
'세계 1위' 유튜버 만난 곽튜브 "입국심사 때 친구라 하니 끌려가"
07/14 12:55 등록 | 원문 2024-07-14 10:13
2 1
200만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전...
-
07/14 11:55 등록 | 원문 2024-07-14 08:00
8 9
학교와 병원을 떠나버린 1만8000명의 의대생과 1만2661명의 전공의가 도무지...
-
제대군인 대상 '히어로즈' 체크카드 출시…어학시험 등 할인
07/14 09:30 등록 | 원문 2024-07-09 14:14
8 15
(서울=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IBK기업은행·KB국민카드·NH농협카드와 함께...
-
2024학년도 의대 정시 합격점수…2위 울산대, 1위는?
07/14 08:53 등록 | 원문 2024-07-14 08:01
0 1
핵심요약3위는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가 차지 종로학원, 전국 31개...
-
07/14 08:51 등록 | 원문 2024-07-14 08:00
0 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모집에서 합격점수가 가장 높은...
-
지난해 지방의대 정시 합격선, 지역인재가 1점 더 높았다
07/14 08:50 등록 | 원문 2024-07-14 08:00
2 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지방 의과대학 정시에서 지역인재 선발전형의...
-
[속보] 트럼프 캠프 "트럼프 상태 괜찮다"... 비밀 경호국도 "그는 안전"
07/14 08:45 등록 | 원문 2024-07-14 08:24
0 0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중 총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
-
[속보] “트럼프 유세장서 총격...얼굴에 핏자국, 부상당한 듯”
07/14 07:54 등록 | 원문 2024-07-14 07:21
10 12
“트럼프, 총격 이후 대피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 쥐어 보이며 소리쳐” 공화당 대선...
-
[속보] “트럼프 유세장서 총격 발생...트럼프 얼굴에 핏자국, 부상 여부 불분명”
07/14 07:34 등록 | 원문 2024-07-14 07:21
1 5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 오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
07/13 21:50 등록 | 원문 2024-07-12 19:35
1 1
[앵커] 복귀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잇따르자, 경찰이...
-
07/13 21:31 등록 | 원문 2024-07-13 21:06
1 3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3일 제112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더니…복귀한 전공의들 신상 공개
07/13 19:41 등록 | 원문 2024-07-13 07:48
2 2
전공의들 대다수가 여전히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이...
-
“남자는 軍복무 4개월 더 해라”…의무복무 3년으로 늘어난 ‘이 나라’
07/13 19:18 등록 | 원문 2024-07-13 14:07
7 14
이스라엘이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스라엘은...
-
트럼프, 페북·인스타 제한 풀린다 "대선 후보 동등성"
07/13 19:06 등록 | 원문 2024-07-13 17:32
2 3
[서울경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앞으로 수주 이내에 도널드...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