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24-08-18 16:47:49 원문 2024-08-18 16:08 조회수 1,253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948992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
07/05 13:49 등록 | 원문 2024-07-05 13:32
0 2
영국 보수당을 이끄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5일(현지시간) 총선 패배를 인정했다....
-
[속보]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이재명 1위, 한동훈 2위[한국갤럽]
07/05 13:47 등록 | 원문 2024-07-05 13:33
1 6
장래 대통령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위, 한동훈...
-
안산 모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로 찌른 동급생 사망
07/05 11:33 등록 | 원문 2024-07-05 11:14
9 11
뇌사 상태로 치료중 숨져…경찰 "범행동기 수사는 계속"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
[단독] 시청역 ‘안녕~♡ 너네 명복을 빌어’, 30대女가 작성…“망자와 13년지기” 거짓말도
07/05 11:31 등록 | 원문 2024-07-04 18:24
4 3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김민지 수습기자] ‘시청역 참사’ 추모 현장에 ‘너의 다음...
-
시청역 사고 현장에 ‘토마토 된…’ 조롱 쪽지 남긴 20대 남성 자수
07/05 10:51 등록 | 원문 2024-07-05 10:24
9 10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추모하는 공간에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희생)자...
-
“의사 늘린다고 응급실 뺑뺑이 안 없어져… 수가 현실화가 최우선”
07/05 10:31 등록 | 원문 2024-07-05 12:56
1 3
[의대 증원 갈등]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
밀려드는 경증환자, 멱살 잡힌 전공의… 응급실이 앓고 있다
07/05 10:31 등록 | 원문 2024-07-05 12:56
0 1
[의료개혁, 이제부터가 중요] [8] 응급실 고질병 지난 2일 오후 4시 서울...
-
07/05 08:49 등록 | 원문 2024-07-04 11:13
0 0
싱가포르 유학생 중국인 A(26)씨는 지난 가을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다....
-
日 새 지폐 발행...“일본 경제, 네팔에 빚졌다” 말 나오는 이유는
07/05 08:45 등록 | 원문 2024-07-05 12:46
0 0
지폐 원료 ‘미쓰마타’ 수입 의존 일본에서 20년 만에 새 지폐가 발행되면서...
-
"증원 의대 의평원 인증 못받아도 2026학년도 정원과는 별개"
07/04 20:48 등록 | 원문 2024-07-04 16:14
6 6
교육부, 의료계 입김 센 의평원 이사회에 공익대표 참여 요청 증원 의대 '불인증'...
-
[영상] 약 들어가자 온몸 덜덜덜… 마약류 '100배 폭리' 취한 의사들
07/04 18:49 등록 | 원문 2024-07-04 12:01
5 3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해 폭리를 취한 의사와 투약자 등 42명이 경찰에...
-
[속보]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법유린 개탄"
07/04 18:40 등록 | 원문 2024-07-04 18:36
7 8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헌법...
-
[속보]의대교수 "의대증원은 비과학적·몰상식…의사 행정명령은 일제잔재"
07/04 17:29 등록 | 원문 2024-07-04 16:56
0 4
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5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
[속보] "XX가 돼 버린"…경찰, 시청역 사망자 조롱글 작성자 추적 중
07/04 16:14 등록 | 원문 2024-07-04 15:49
1 1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
교육부, 의학교육평가원에 경고…"근거 없이 교육 질 저하 예단"
07/04 15:06 등록 | 원문 2024-07-04 14:00
21 37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
07/04 14:49 등록 | 원문 2019-03-14 15:25
8 15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수학만 못 하는 아이가 있다면...
-
"군병원에선 '탈구'랬는데"...발가락 골절된 채 한 달 복무한 병장
07/04 14:13 등록 | 원문 2024-07-04 13:45
3 2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20대 병장이 발가락이 부러진 채 한 달이나...
-
"사과한다던 경찰, X 씹은 표정"‥동탄청년 "악성 민원인 된 듯"
07/04 13:21 등록 | 원문 2024-07-04 11:50
3 1
헬스장 화장실을 다녀왔다가 성범죄자로 몰렸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