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1,027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95419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
낮은 내신 이유로 너도나도 검정고시… 공교육 위상 '흔들'
08/01 19:16 등록 | 원문 2024-08-01 19:07
6 19
올 대전지역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지원자가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
조리사 빠져 숨진 급식실 ‘설거지 탕’…식판 2000개 90분에 몰아쳐
08/01 19:10 등록 | 원문 2024-08-01 16:02
4 2
“여사님, 위에 올라가서 바트(스테인리스 용기) 이만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
'티몬·위메프' 사태에 아웃백·KFC 등 해피머니 사용 중단
08/01 18:18 등록 | 원문 2024-07-30 14:15
1 0
해피머니 사용처인 외식 브랜드 대부분 사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
08/01 17:10 등록 | 원문 2024-08-01 10:06
1 1
울산은 늘 의사가 부족하다. 울산에도 울산대 의대가 있지만, 졸업생의 거의 전부가...
-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재학생 등 32만명 개인정보 유출
08/01 15:46 등록 | 원문 2024-08-01 13:33
4 2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대학교의 학사 업무 등을 관리하는...
-
[속보]‘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08/01 15:26 등록 | 원문 2024-08-01 15:07
2 5
‘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
'빈집털이범, 집단린치해야'…하반기 지원 전공의 신상털기 계속
08/01 13:43 등록 | 원문 2024-08-01 12:31
2 12
정부 "인지 건은 수사 의뢰중"이지만…8월 전공의 추가모집에 유사 피해 이어질 듯...
-
하반기 전공의 7천645명 모집에 104명 지원…8월중 추가모집
08/01 11:27 등록 | 원문 2024-08-01 11:00
2 2
'빅5' 병원에 45명 지원해 절반 가까이 몰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
전공의 떠나고 주식 팔아 연명…대학병원 '8월 재정난' 위기설 퍼졌다
08/01 10:12 등록 | 원문 2024-08-01 04:30
3 2
대학병원의 '기둥'(전문의)을 받쳐온 '주춧돌'(전공의)이 대거 빠지면서 대학병원이...
-
08/01 09:45 등록 | 원문 2024-07-31 21:32
2 6
[KBS 대구][앵커] 대구의 한 육군 부대에서 사병이 함께 일하는 민간 조리원에게...
-
유명 래퍼가 공원서 '행인 폭행'…경찰, 입건 전 조사 착수
08/01 09:32 등록 | 원문 2024-07-31 19:35
1 13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래퍼 A(39)씨가 행인을...
-
“폭우 때문에 예비군 늦었는데…‘무단 불참’ 처리됐습니다”
08/01 09:28 등록 | 원문 2024-07-31 14:19
6 20
폭우 때문에 예비군 소집에 늦었는데 ‘무단 불참’ 처리돼 억울하다는 사연이...
-
"전공의 공백 메우는 PA간호사, 또 다른 값싼 인력 만드나"
08/01 09:26 등록 | 원문 2024-08-01 05:04
0 5
['의대 증원' 그 후 上]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인터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
[단독]서울대병원 5명… 대형병원 5곳 지원 전공의 1%
08/01 09:06 등록 | 원문 2024-08-01 03:02
0 2
수련병원들이 31일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을 마감했으나 5대...
-
[단독] 싱가포르 주최 의료인 채용설명회에 의사 200여명 북적… 절반이 전공의
08/01 09:02 등록 | 원문 2024-08-01 05:11
0 2
국내서 열려… 30명 현장서 면접 ‘취업난’ 간호사도 100여명 몰려 지난달 27일...
-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여성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선고유예
08/01 08:58 등록 | 원문 2024-08-01 07:00
2 4
피해자 20∼30대 여 장교·부사관 4명…1·2심 모두 징역 4개월형 유예...
-
[단독]증원 의대, '불인증' 받아도 내년 신입생은 국시 응시
07/31 23:21 등록 | 원문 2024-07-31 17:41
2 4
입학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
07/31 22:23 등록 | 원문 2024-07-31 22:16
1 2
9월부터 일할 하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모집 마감일까지도 대부분의 수련병원에...
-
전공의 수련 안 하면 개원 못 한다?…'개원면허제' 도입 검토(종합)
07/31 17:16 등록 | 원문 2024-07-31 17:02
3 7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 중심' 개편…"향후 10년,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
교육부 ‘증원 의대’ 평가 강화하려는 의평원 제동…"보완 지침" 예고도
07/31 16:14 등록 | 원문 2024-07-31 14:02
1 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원 증원된 의대 30곳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01.gif)
넌 좀 가라2심 확정되면 2025년 재보궐선거
임기 얼마 안남긴했는데
재보궐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으 좀 가라 제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초1때 교사가 저 출신이었음 ㅋㅋ
진짜 맞나 보다 초1때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했으니
초딩땐 촌지 레전드였는데
아마 200X년이었나
이번에 저대로 확정되면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네요. 고3도 대부분 투표권 있을테니 꼭 제대로 뽑읍시다
재보궐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다 교육감 단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