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3,178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95419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
[속보]파키스탄 방문 한국 대학생 뎅기열에 감염돼 숨져
10/27 19:09 등록 | 원문 2024-10-27 17:26
5
0
파키스탄을 방문한 한국 대학생이 열대성 전염병인 뎅기열에 감염돼 숨졌다. 뎅기열은...
-
10/27 13:53 등록 | 원문 2024-10-25 14:04
5
6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서울 압구정 일대에서 알몸에 박스만 두른 후 지나가는...
-
우크라, 북한군 대비 매뉴얼 마련?…"손 들어"·"탄창 제거" 등 번역
10/27 10:19 등록 | 원문 2024-10-27 06:56
2
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
로제의 "아~파트 아파트"…나도 술게임 노래로 만들어볼까
10/26 23:32 등록 | 원문 2024-10-26 21:01
0
1
추천! 더중플-동영상 AI, 상상은 현실이 된다 내 머릿 속 상상이 바로 영상...
-
이스라엘, 이란에 공격전 언질 줬다…"표적 미리 알려"
10/26 22:03 등록 | 원문 2024-10-26 16:04
1
1
제3자 통해 "재보복 말라"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이스라엘이...
-
“연예인 누구야?” 술렁… ‘호기심’ 자극하더니, 결국 완전 망했다
10/26 15:59 등록 | 원문 2024-10-25 20:41
1
3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그 많던 가상 인간 어디로 갔나?” 한때 큰 관심을...
-
"임신 못하게 해줄게" 여학생 성폭행하며 '라방'한 10대, 법원 판단은
10/26 08:47 등록 | 원문 2024-10-25 19:56
13
37
[서울경제]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실시간 방송한 고등학생 중 한...
-
"시리야,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아?" 물으니…"챗GPT 부를게요"
10/26 00:59 등록 | 원문 2024-10-25 06:05
4
2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시리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누군지 알아?"...
-
"하니, 국감서 자기 얘기만…50억 받고 힘들다니" 저격한 틴탑 전 멤버
10/25 21:26 등록 | 원문 2024-10-25 14:42
23
18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그룹 틴탑 출신 유튜버 캡(본명 방민수)가 최근...
-
"머스크, 푸틴과 2년간 비밀 대화…사적 내용부터 우크라 전쟁까지 논의"
10/25 21:19 등록 | 원문 2024-10-25 15:53
3
0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
"아가씨 있어요? 모텔 좀 찾아줘"…최민환 유흥업소 녹취록 '충격'
10/25 21:00 등록 | 원문 2024-10-25 10:12
8
2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 FT아일랜드...
-
관중이 던진 폭죽 줍다 '펑'…벨기에 축구선수, 손가락 잘렸다
10/24 23:58 등록 | 원문 2024-10-24 23:24
2
3
벨기에의 한 축구선수가 관중이 경기장으로 던진 폭죽을 주우려다 폭죽이 터져 손가락이...
-
하이브 내부 문건 파장…미성년자에 “섹스어필” “놀랄 만큼 못생김”
10/24 22:08 등록 | 원문 2024-10-24 17:52
4
6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아이돌 동향 내부 보고서가 국정감사장에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넌 좀 가라2심 확정되면 2025년 재보궐선거
임기 얼마 안남긴했는데
재보궐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으 좀 가라 제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초1때 교사가 저 출신이었음 ㅋㅋ
진짜 맞나 보다 초1때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했으니
초딩땐 촌지 레전드였는데
아마 200X년이었나
이번에 저대로 확정되면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네요. 고3도 대부분 투표권 있을테니 꼭 제대로 뽑읍시다
재보궐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다 교육감 단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