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독립진료 역량' 아니다…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종합)

2024-08-20 14:27:22  원문 2024-08-20 14:17  조회수 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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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 의료개혁안 발표…"의료계도 졸업 후 바로 개원시 환자 우려"

독립 진료 역량 갖출 프로그램 구성 계획…"단순 수련 기간 연장 아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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