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959558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1덮 국어 0
문학화작 다맞았는데 독서론2번독서에서 5틀 ㅋㅋㅋㅋ비문학저능아
-
화작 92 미적 92 영어 80 한국사 20 물리 47 생명 47 이렇게 보니까...
-
마지막 연에 어진 그림자는 내가 아닌 제3자가 오렌지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
저진짜저능저능빔맞은건지수학머리가초딩수준으로개멍청텅텅하고요 개념원리 수상하랑 쎈...
-
11덮 화1 12
표본이ㅜ얼마나 고인지 잘 감이안와서 그런데 이정도 시험지면 1컷 47정도...
-
자리 배정이 물2화2하는 애 자리로 배정 됐더니 ㅅㅂ 의자랑 책상에 이상한 하얀...
-
36113 여자 문과고 수학을 못해서 반영비율 적거나 3개만 보는 곳으로 갈려고요...
-
06국어 잘하냐???
-
뭐지 옆 학교에서 더프 나눠줬다는데
-
갓기상 4
진짜 qna 개수 제한 거는 “누구”와는 다르다
-
언매확통생윤사문임 ㅇㅇ
-
국어 96 생명 42 지구 36인데 몇정도 될까요
-
연계중에 쉬운편에 속한애들이라 생각해서 얘네덕분에 시간졸라단축함
-
증원 왜 했지..
-
재수해서 비카이스트 과기원갔을때 학벌로 나 깠던 카이스트 ㅅㄲ 7
너때문에 이악물고 삼수했다 이 ㅅㄲ야 고맙다
-
11덮 국어 0
화작 86 이면 3이겠죠? ㅡㅡ 하나만 더 맞지 애매한 숫자 짱나네요
-
최저 맞춰야되는데ㅠㅠㅠㅠ 언매 93 수학 88 영어 98 생명 50 지구 41...
-
11 덮 수학 1
그렇게 쉬웠나..ㅠ 기출 무한 반복 하다가 오랜만에 사설 실모 봤는데 약간...
-
시발
-
뭐야
-
ㅈㄱㄴ... 사문은 1받아야되는데ㅠ 좀 랜덤하게 틀려요 도표중엔 유부노보다...
-
히히 3
언미영화생 86 92 77 41 47 고대 공대 가능?
-
더프 훑어보는데 문실정+매e네 한걸로 분석한거 싹다 생각나서 내일 풀 생각에 두근두근댐
-
언매 97 미적 96 영어 90 물리 42 지구 47
-
덮 안쳐서 이해원 4-1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형님도 그거 갖고와서 제옆에...
-
이시기에 실모풀기보다 기출 한번더 보는게 좋겠죠?? 수능때 높3만 뜨면 좋겠음 ㅠㅠ
-
대성마이맥의 다른수학선생님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
있었는데 없어요 뭔지 아나 느낌상
-
처음에 장씨 소부인이라 되어 있길래 장씨= 장부인으로 읽었다가 다시 처음부터...
-
23국어 24국어 12
비문학만 보면 난도 차이 얼마나 날까요?
-
11덮 결과 0
국어 언매 91점 독서론 -2 문학 -7 독서론 3번 개사설틱 수학 미적 89점...
-
언미화생 94 96 44 47 화학 어땠나요?
-
딱히 수술장비도 필요없어서 개원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들고 지금 정신과병원 ㅈㄴ...
-
수능샤프 이거 9
앞선 샤프심이 짧아지면 다음샤프심이 그대로 밀고 연속적으로 나와야하는데 그냥 앞...
-
11덮 성적 0
언매 90 (매체 -3..) 미적 88 (11,14,21) 영어 95 물1 50...
-
11덮 푼 사람들은 뭔말인지 바로 이해함ㅇㅇ
-
본인주포원딜임
-
칸타타 275ml 딸 때 병뚜껑에서 커피 흘러내려서 개짜증남 1
1+1 하길래 오랜만에 먹으려고 샀는데 앞으로 병뚜껑 때문에 안먹는다 ㅅㅂ
-
.
-
언매 82 기하 96 영어 90 생1 48 지1 46 수학 22 15분 박고 못풀음.. e퀄 이퀄
-
뭔 ㄹ첨가야
-
9번 실수한거 찾아서 와 오늘 되는날인가 했는데 실수가 두개 더있었음 그냥 존나 맞아
-
비문학 풀 때 손가락 걸기 하시나요? “1번인줄 알았는데 2번에 ~~ 보고 골랐다”...
-
아 3
-
-
리송할듯 ㅇㅇㅇ 1
ㅇㅇㅇㅇㅇㅎㅎ.. 그래도수능은모르니까
-
수력충전 총정리 초등 중등 > 이미지 신발끈 > 이미지 커리타기
-
어케됨? 헛손짓 하다가 2분 넘어가면 부정행위처리되나.....
-
비 많이 오네 4
주르르
-
언기생지 90 80 90 42 38 수학은 찍맞 2개 있음.. 12찍맞에 22 28...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