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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so JK [1219869]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4-08-21 14:34:48
조회수 232

뻘글) 서울시 도시계획위는 아직도 혼자 트롤중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965408

1. 정신 못차리고 억지 기부채납, 공공임대 강요에 환장해있음. 


주민들 낼돈 평균 1억도 없는 초소형평형+고밀도개발된 노원 택지지구에다 용적률 상한을 기존대비 33% 높여주는 대가(종상향)로 단지별 건축물 연면적 전체 중 36%씩 상납하라고 요구함. 

36%는 조례상 최소치를 아득히 넘어선 수치고, 초과분은 사실상 싹다 도계위 의지라고 보면 됨. 


https://m.news.zum.com/articles/92717786


저대로면 타 지자체에서의 일반 재건축보다도 수익성이 더 나쁨. 

이외에도 수익성 극히 악화시키는 공공임대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음. 이제 세대수 15%가 기본. 



2. 공사비 계약평당 1천만원 찍은 시점에서까지 저 개버릇 못버리면 시세, 분담금 부담능력을 고려했을 때 강남3구+용산 말고 진행가능한 서울 고밀도아파트 재건축이 전무함. 


순수 건축비만 34평 5~6억(계약면적이 55~60평임)인 상황인데 기존용적률 200% 넘어가는곳들은 저 정책대로면 일반분양 거의 나오지도 못해서 그거 다 집주인이 물어야함. 

(사실 조합운영비 인당 1~2억 더 추가됨. 즉 6~8억임.)



3. 서울 34평 구축 아파트 소유자 평균 가처분소득상, 저 돈 대출받을 능력(=DSR)도 안되는 경우가 상당수고 현금 6~8억 소유자는 강남 빼고 아예 0에 수렴함. 

대출 받는다쳐도 원리 합쳐서 최소 월 300 이상 20~40년간 상환해야함. 아래는 전 변수 중간값+주담대 기준 결론.

350이 ㅈ으로 보임? 거주자들 평균 월소득 절반 이상이 날아가서 사실상 정상생활이 불가능해짐. 

한마디로 도계위 개짓거리 덕분에 서울시민 상당수는 재건축 시도했다간 감당불가능한 빚더미에 앉던지 현금청산당하고 집 잃게됨.  



4. 참고로 경기도 지자체들은 뒤늦게 사업성 박살난 상황 파악하고 공포에 질려서 용적률 기본 360%, 최대 450%까지 완화 가능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등 온갖 유인책으로 어떻게든 진행가능하게 만들고있음. -예시) 성남시-

당연하지만 기부채납도 딱히 크게 안뜯음. 


근데 서울시'만' 꼼짝도 없는 이유? 간단함. 

정비사업 혐오자 박원순이 10년 넘게 도계위를 제멋대로 쥐고흔들다가 저승 빤쓰런해서 그럼. 


상식적으로 그 결과가 어떤지 알 수 있지 않음? 

당연히 "정비사업 혐오자들이 주류인 도계위 인적구성"임. 

그래서 지난 10년간 서울시 규제는 매번 강화되기만 했음. 



5. 오세훈이 시장 취임하고도 한동남기기같은 일부 개짓거리만 없앴을 뿐임. 저건 보편 여론까지 안좋았으니까. 

그리고 정작 기부채납, 임대비율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향함. 

정재계인사들 대거 거주하는 압현, 신동아, 아선까지 정치적 압력 무시하고 기부채납+임대폭탄 끼얹는 마당에 저 좌파 도계위를 시장친화적으로 순응시킬 수, 아니 순응시키려는 의지라도 있을까? 

당연히 없지ㅋㅋㅋㅋ


그래서 기존 인적 구성, 성향 유지중인 도계위는 공사비 3배 오른 지금도 15년전 '재개발=사회악, 부자 돈놀이' 감성에서 1도 못빠져나오고, 서민들 단체로 빚더미 앉게 생긴 판에 아직도 조합한테 무지성 '내놔' 강짜나 쳐 부리는거. 이걸로 모든 게 설명됨.



6. 작금의 서울시 도계위는,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도 반포 잠실 개포 도곡 5층주공 재건축 진행 당시 좌파에서 나온 '어떻게든 조합원 재산 최대한 약탈해서 수입을 줄여야'한단 인식에서 한발짝도 못벗어난 집단임. 

맨 앞에 설명한 저런 정신나간 기부채납 비율은 과거 저층단지 사업성에 맞춰진 인식 때문인데, 고층재건축 보고 똑같이 탄압하다가는 기언급한대로 사업진행 가능한곳 극히 적음. 


아무리 공공기관 근본이 국민 돈뜯기 좋아하는 집단이라지만 최소한 상태는 봐가면서 뜯어야지, 뇌절을 재탕 삼탕 쳐하면서 상황 악화시키는건 무슨 꼴볼견? 



7. 쟤들 덕에 주민들이 재건축 포기하고 서울 슬럼화 방치되면 앞으로 나라 미관, 치안 꼴 참 볼만할거임. 

수익성이 안나올정도로 옥죄고 주민들보고 빚더미에 앉으라 협박하는데 참 잘도 정비되겠다.. 

수도 건물들 다 쓰러져갈텐데 생각이라는게 있는건가? 


그리고 공급 끊긴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음. 반포 평당 1.8억 찍고 21년 전고점 뚫어버림. 

도계위가 앞으로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당연히 공급절벽은 수십년씩 이어질텐데.. 상승장 얼마나 길게 올지, 서울신축 어디까지 튀어오를지 솔직히 감도 안잡힘. 


확실한거 하나는, 의사건 뭐건 그 어떤 직업으로도 서울 대단지 등기 ^딸깍^ 날먹한 외동 자녀 하나 못이기는 시대가 올 거임.



8. 가장 큰 문제는 저런 기조를 지지하는, 재건축 불로소득만 보면 조건반사발작으로 분노하는 무주택 폭락이가 전국민 과반수라는거임.

따라서 당분간 상황 해결 불가능함. 시도하자마자 여론 박살날텐데 뭐가 어쩌고 할 것도 없음. 


물론 걔들은 저 정책이 자기들 소득대비집값 더더욱 뻥튀기시키는데 일조한다는 사실도 모르겠지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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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so JK [121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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