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때 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의사들은 형사처벌 최소화
2024-08-22 10:25:54 원문 2024-08-22 10:00 조회수 3,049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970058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발표 의료사고 후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의사 설명 의무화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소신껏 진료할 여건 마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자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하는 등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의...
-
'모니터 설치' 카공족 '눈살'… "콘센트 1시간에 1980원 내라"
07/27 00:16 등록 | 원문 2024-06-25 07:37 1 9
카페에 오랜 시간 머물며 노트북·태블릿으로 공부하는 '카공족'(카페+공부족)이...
-
07/26 22:58 등록 | 원문 2024-07-26 22:41 1 0
올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주요 의대 교수...
-
[속보] ‘쯔양 공갈’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구속
07/26 20:10 등록 | 원문 2024-07-26 20:07 1 3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
만석 식당서 100분간 자녀에 공부시킨 손님…'기특하다'며 먹여주기도
07/26 19:47 등록 | 원문 2024-07-22 08:24 3 8
손님으로 가득 찬 음식점에서 자녀에게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하는 등 공부를 시킨 부모...
-
[단독] 육군첩보부대 인적사항 통째로 北에…군무원은 “컴퓨터 해킹” 주장
07/26 19:44 등록 | 원문 2024-07-26 18:10 5 1
육군 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일부 해외첩보원 활동 중단 수사대상 군무원 “해킹” 주장...
-
[단독] 육군첩보부대 인적사항 통째로 北에…군무원은 “컴퓨터 해킹” 주장
07/26 19:02 등록 | 원문 2024-07-26 18:10 8 6
육군 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일부 해외첩보원 활동 중단 수사대상 군무원 “해킹” 주장...
-
[단독] 유아인 사건 당시 남성 3명... 고소인 “劉, 내 몸에 주요 부위 삽입”
07/26 17:14 등록 | 원문 2024-07-26 17:09 1 4
유아인 측 “고소 내용 사실 아냐”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의 동성...
-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60대 입건
07/26 17:11 등록 | 원문 2024-07-26 15:06 0 1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
"중학교 배정 바꿔달라"…경기교육감 자택 앞서 집회 예고
07/26 16:58 등록 | 원문 2024-07-26 16:51 0 4
안양 신촌동 주민들, 1지망 학교 조정 불발되자 집회 신고 (안양=연합뉴스) 최종호...
-
'내 차 흠집내서'…고양이 70마리 잔혹 살해 20대 '감형'
07/26 16:22 등록 | 원문 2024-07-26 13:58 4 3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
이근 "구제역, 구속될 것 같다"…영장심사 결과 보러 수원지법 찾아
07/26 15:37 등록 | 원문 2024-07-26 11:56 2 4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구제역, 오늘 구속될 것 같습니다." 해군 대위...
-
[속보]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07/26 14:25 등록 | 원문 2024-07-26 14:23 3 9
[속보]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
“문재인, 北에 철저히 속았다… 마지막엔 별 수모 다 받아”[영상]
07/26 13:08 등록 | 원문 2024-07-25 11:51 3 1
‘귀순’ 리일규 前 北참사 인터뷰 “잇단 쓰레기 풍선 수치심 느껴” 지난해 11월...
-
[단독] 국군포천병원에서 육군 3사단 병사 극단적 선택해 사망
07/26 12:42 등록 | 원문 2024-07-26 12:33 29 22
진료보러 갔다가 화장실서 의식 없이 발견 지난 5월에만 군 사망사고 일주일 새 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