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때 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의사들은 형사처벌 최소화
2024-08-22 10:25:54 원문 2024-08-22 10:00 조회수 3,062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970058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발표 의료사고 후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의사 설명 의무화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소신껏 진료할 여건 마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자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하는 등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의...
-
'거북이 달린다' 감독, 무고죄로 1심서 실형…항소장 제출
07/09 09:13 등록 | 원문 2021-02-09 17:37
1
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
수능점수부터 의료정보까지…개인정보 공개확대 '기대반 우려반'
07/09 09:04 등록 | 원문 2024-07-08 06:11
1
1
국내 AI 도입 기업 매출 2조원→4조원…"개인정보 활용 늘어" '산업 지원·불안...
-
[사설]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반도체 위기 탈출’ 발목 잡나
07/09 02:10 등록 | 원문 2024-07-08 23:30
1
0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
"4시간 만에 300만원"…연예인도 뛰어드는 이 직업, 작년 5000억 벌었다
07/08 22:49 등록 | 원문 2024-07-08 20:21
0
4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들이 지난해 별풍선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
[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07/08 14:24 등록 | 원문 2024-07-08 14:15
7
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
[속보] 정부, 전공의 복귀여부 없이 모든 행정처분 중단
07/08 14:21 등록 | 원문 2024-07-08 14:19
3
4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한...
-
07/08 09:35 등록 | 원문 2024-07-08 05:07
3
2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안 하기로… 다른 병원 갈 수 있게 지침도 개정 정부가 8일...
-
이대부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신청…서울서만 11번째, 왜?
07/08 09:18 등록 | 원문 2024-07-08 06:02
1
1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
[단독] 첫 인구부 장관에 여성 거론…"저출생 어려움 체감해야"
07/07 19:45 등록 | 원문 2024-07-03 05:00
9
15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
외국인만 100명가량 들여다본 축구협회…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07/07 16:07 등록 | 원문 2024-07-07 15:11
1
3
매력적 외국인 지도자는 비싸고…몸값 감당할 만하면 성에 안 차 홍명보, 줄곧 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