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일관된 진술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001046
이거 진짜 에바긴 하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면
많은 성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
그렇다고 해서 꼭 진술이 일관될 필요는 없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혹은 음주로 인한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객관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게 1번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걸 진짜 풀라고 만든게 맞나 하 ....
-
적분 연산문제 쫙 푸는거 몇번 반복하면 ㄹㅇ 적분 계산 ㅈㄴ 편할 것 같은데
-
군수생이고 지금 공부하는 건 물리, 정치와 법 입니다. 현역때는 물리 1등급,...
-
[단독] "엄살이라며 땡볕 방치"…고대 럭비부 선수 '전지훈련 사망' 논란 1
[앵커] 지난주 고려대학교 럭비부 선수가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받다 열사병으로 숨지는...
-
말하기 귀찮을때 어느정도로만 반응해주면 알아서 재잘대서 유튜브 보는 기분으로 놀 수 있음
-
두문제 푸는데 2시간인가 걸렷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셋다한번도 안먹어봄 저거 자주 즐겨먹는다? 게이
-
뭐 ㅊㅊ하세요 오지훈 풀커리 타긴 함 근데 실문풀 약간 사설틱한 거 같아서.....
-
이로운 모고 컷 있나요?
-
좋네요 어서 끄났으면
-
강대 X 6회 4
원점수 77점이면 평가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백분위 몇 일까요 쉬운 거 같은데 3점도 틀려버려서..
-
얘 땜에 영어를 뭐 어케할지를 모르겠네 9평 좀 쉽게냈다 수능 때 또 아ㅋㅋ할거도 갘은데 돌겠다
-
물리 질문점 5
B퍼텐셜감소량이 왜 F가 한 일로 설정됨??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
내신 1.35정도이고 수시 원서 한장 남아서 한양대 정보시스템학과 교과로...
-
난 허접인데..
-
뭐쓰시나요
-
물1생2 생2지1 물1지1 곧 자퇴예정인데 물리는 좀 해둔게있어서 버리긴 아쉽고...
-
"정부 멈추지 않으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료붕괴 겪을 것" 3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목표가 스카이나 카이스트가서 순수과학쪽으로다가...
-
옛날 킬러들 찾아보고 있는데 풀이 기억나는 건 단 하나도 없고 그나마 몇몇 문제가...
자백도 증거로 인정이 안되는 마당에.....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30.gif)
의도는 이해하는데이상하게 쓰이고 있으면 바꿔야지
ㅡ젠더법연구회 카르텔 평균ㅡ
텔레그램이 쏳아올린 젠더 갈등
피고의 일관적 진술은 왜 개무시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