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일관된 진술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001046
이거 진짜 에바긴 하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성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
그렇다고 해서 꼭 진술이 일관될 필요는 없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혹은 음주로 인한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객관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게 1번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전역한지 얼마 안되서 머리 짧은데 학교 옮길거라 마지막으로 찾ㅇ갔는데 다른 분들 다...
-
조건을 혼자 뇌에서 한번 왜곡해서 ㅈ대로 받아들여서 풀고있음 오늘 그렇게 한...
-
이명학 실모 1
1회 풀었는데 6모 3등급(기억안남) 9모 2등급(84?) 인데 이명학 실모 1회...
-
피곤한데
-
혹시 수학 1컷이어도 가능할 상황이 있나요...?
-
생명을 했겠지요...... 인강 안 하시는 게 한입니다
-
현기증 나요 빨리..
-
'노·조·미'가 미국 대통령 결정하나…해리스·트럼프 막판 총력전 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9538 역시 노조미야
-
중세국어 0
중네국어 중다섯국어
-
좆까 ! 풀다가 짜증나서 폐기함에 넣고옴
-
물리 실모 1
물리 실모(서바컨+현모)만 걔속 푸니까 평가원이 쉬운느낌이 듦 물론 이번 수능이...
-
문법 공부할 시간까지 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재수할때 억지로라도 언매공부 했어야 했어
-
“예비병력 되겠다”…60년 만에 총 들고 훈련 나선 백발 할아버지 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쟁 발발 시 최전선에서 ‘총알 스펀지’(Bullet...
-
건대 공대 0
건대 공대 붙으신 분들 몇등급으로 붙으셨나요?? 수학이 2컷아니면 2중후반인데 딴...
-
생명문제질문 1
ㄷ선지 (다)염색분체 수 판단할ㄹ때 안나타난 염색체도 고려 해야 하는거 맞음??...
-
11월 더프 0
국(언매) 70 (최저x 알바아님) 수(기하) 92 (14, 29틀 커리어하이....
-
요즘 공부할수록 1
전보다 저능해진기분임 진심 … 수학도 전보다 안풀림 ,..
-
축구장 100개 규모 연구소에 3만5000명 채용하는 화웨이… 노키아·에릭슨·삼성전자는 감원 바람 0
화웨이, 올 1~3분기 매출 30%↑… 노키아·에릭슨·삼성은 실적 부진 화웨이,...
-
수능기준 미적 1컷은 아무리 올라봐야 88... 수학황이 부럽다 어지간하면 등급컷...
-
디카프 트레일러 0
한 시즌만 사고 싶은데 뭐 살지 모르겠어요 ㅜㅜ 파이널 너무 신유형 많다 해서 다른...
-
ㅎㅅㅎ 4
기분조타
-
처음따먹을때 50 두번째에 25 세번째 12.5 네번째 6.25 이런식으로 100에...
-
성적 들고오면 라인 잡아드림 166
이과보다 문과를 좀 더 잘 봄 이과도 잡을 수 있음 댓 ㄱㄱ 단순 참고용. 맹신 ㄴㄴ
-
두각학원 전화해보니까 12/31일에 개강 하시면서 바로 키스 로직으로 들어가신다는데...
-
신촌 대학가서 여대생 묻지마 폭행 후 도주…20대男 "술 취해 기억 안 나" 0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
15번 22번에서 첫번째 케이스로 때려박은게 전부 정답상황이어서 운좋게 시간내에 다...
-
뭐가 맞는거지 어지럽네
-
여전히 실모 벅벅? 아님 실모 지양하고 총정리?
-
언미물지 1. 92 95 2 93 93 2. 96 98 1 96 96 1,2 대략...
-
내가 그럼... 조금씩 먹는건 ㄱㅊ은데 너무 달거나 단거 많이 먹으면 속 느끼해서...
-
특히 남자면..주변에 삼수 사수한 선배들 꽤 있는데 많이들 새내기때부터 어울리기...
-
진짜 너무 급해요 9모때는 국어 집중하다가 막판에 끊긴 기억이 있어요 (머리에...
-
나만 등비합공식 안쓰고 등비 음수인거 안상태에서 첫째항 음수인거 확정짓고 음...
-
수능 2년동안 준비 병행하면 좀 많이 힘들겠죠? 22111 목푠데 국2랑 영1은...
-
내 능지로는 이제 한계를 느낌.. 몇년을 더 한다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 같음
-
하이라이트 친 부분에서 소극성은 1) 적극적인 저항 x 2) 폐쇄성 드러남 인데...
-
브롤 66666 완성 10
-
어쩌다보니 군수를 좋게 할수있는 기회를 얻어 내년 수능에 2월부터 도전하려 합니다....
-
얼마전에 검존님 선착순 6개 이벤트 당첨됐는데 오늘 따끈허게 배송왔네요 ㅎㅎ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
체질인 사람 있음..? 현역 6모 33211 9모 24232 수능 22122 재수...
-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글 올립니다. 확통 선택자이고 9월 모의고사는...
-
뭔가나올거같음
-
어그로 죄송해요 친오빠가 저보다 3살 윈데 면허를 빨리 따서 저 고1때부터 자주...
-
수능에피달고싶다 4
어캐함??????
-
대성 대 메가
-
국수탐 통합기준인가요 계열기준인가요? 더프 현장응시 성적표입니다!
-
ㅈㄷㄴ 0
독서실에서 존나 처 울었다.. ㅅㅂ
-
메가 대성 0
예비 고2고 수학 영어 물지생 내신 말고 비내신기간애 들으려고 하는데 메가 대성 뭐가 낫나요?
자백도 증거로 인정이 안되는 마당에.....
이상하게 쓰이고 있으면 바꿔야지
ㅡ젠더법연구회 카르텔 평균ㅡ
텔레그램이 쏳아올린 젠더 갈등
피고의 일관적 진술은 왜 개무시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