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은 낙태죄 어떻게 생각함?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009159
난 성폭행 당해서 임신했거나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나 기형아같은 장애인 경우만 주수 상관없이 낙태 허용하고 나머지 경우는 14주 이하만 허용했으면 좋겠음 그 이상의 주수에서 낙태하는 건 법으로 금지하고 태어난 신생아 살인한 거랑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함
여자들은 왜 여자만 처벌하냐고 불만이 많던데 이건 남자 처벌 관련해서 조항은 있지만 남자 쪽에서 낙태하라고 막 협박하지 않은 이상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문제인 걸로 알고 있음 이런 부분은 커플이 같이 결정한 경우엔 남자도 산모랑 똑같이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여자 쪽에선 남자랑 대화하는 거 녹음이라도 해서 같이 결정한 거라는 증거 남기고(이런 경우엔 동의 없는 녹음도 증거로 채택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 생각) 임신 사실 알렸는데 남자가 의도적으로 연락 끊고 잠수타면 그땐 가중처벌해야 된다 생각.
이런식으로 피임 안한 남녀 둘다 책임질수록 법을 재정비해야지 페미니스트당에서 주장하는 주수제한 없는 낙태죄 전면폐지는 개에바인 것 같음 전면폐지하면 노콘으로 책임없는 쾌락 즐기고 낙태하는 저능아커플만 늘어날 듯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생명런 5
생명하고 있는데 사탐으로 런할까 고민중이에요 솔직히 생명을 하고는 싶은데 성적이 잘...
-
”-1플마 루트에서 어떤구간에선 -1+루트이고 어떤구간에선 -1-루트 이면...
-
내일부터는 ㄹㅇ 언매공부해야지
-
10대가엊그제같은대. , 어느덧이래되엇나. .
-
언매입니다 조금만 알려주세요 오늘 봤는데 등긎을 몰라서…
-
원순열 3!이랑 3가지 케이스 333해서 9곱해서 54나오는데 세자리수가 안나와요ㅠㅠㅠ
-
무효의 의미 13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
반응 어땠음? 궁금.. 교무실에서 하나요 행정실에서 하나여
-
방학때 쎈발점으로 수2 한 상태입니다 !!!
-
2컷 보정 몇예상하세요
-
미적사탐인데 수능 국영수 3등급 중반정도 뜨면 인서울 어느대학 학과 가능한가요?
-
원래는 안믿었는데 요즘엔 믿어지네요
-
수능도 이모다처럼 내진 않겠죠..? 이모다랑 기출 비교 했을때 비슷한 문제들 많나요? ㅠㅠ
-
현역 고3입니다. 저는 내신 준비하면서 과탐 공부는 챙기지 않다가 최근 8월부터...
-
무뇌전 빨리와라 1
시킨지4시간됐지만내일아침에왔으면좋겠다 ㅋㅋ.
-
뜌땨야... 2
수학물리지구국어영어 고수가 될거야! 뜌땨... 뜌땨야!!
-
282930 이전 문제들 연습하고 싶은데 혹시 이정도 난이도 n제가 잇을까요 .....
-
고수님들 답변 궁금 일단 전 국어는 기출 하나 풀고 수특 정독 수학은 ㄹㅇ 모르겟음...
-
어디서부터 망가진건지도 모르겠어요… 뭔가가 너무 잘못됐다는걸아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
현재는 학원에서 독재하고 있습니다 공부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도 하고 성적도 남은...
-
ㅈㄱㄴ
-
8덮 12 14 15 20 21 22 27 28 29틀렸고 7모는 68점...
-
오붕이 귀가중 4
집가서 만화보다 자야진
-
초4 교실에서 영화 감기를 보여줬고, 초4 동아리 시간에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
왔다 2
히히
-
국어. 지금계속 했던거 다시금 빠르게 보며 피램. 나랏말쌈 국호. 만점생각...
-
미적분 선택 등급 4~5등급 이제 수1 수2 미적 시발점 끝냈는데 뉴런 듣는게...
-
4등급 정도 뜨는 현역입니다. 김승리 정석민 김젬마 독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안...
-
코로롱인가.....
-
올해 6모 논리학이였어서 수능때도 논리학 낼까봐 쫄리네 논리학이 진짜 어려운데 하..ㅠ
-
수능 행복회로 9
레전드수학92점 미1친교육청푸는폼으로 국어 1등급 사탐 두개합쳐서1개틀 영어 어쩌다가 1등급
-
아무것도 안 한 거 같은데
-
Q.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에서 고른 것은?...
-
ㅂㅂ
-
6개월..?1년..?
-
삼수짼데 국어는 오를기미가 안보임 수학 재능이랑은 아예 딴판인가? 국어는 작년 6월...
-
요즘 나오는 양산형 노래들로는 절대 느낄수 없는
-
현재 공통은 쎈이랑 자이(1등급/서술형 제외), 21~23 교육청 + 평가원 기출...
-
미쳤다 미쳤어!!
-
예로부터 가형 킬러는 난이도로 악명이 높았지만, 그 중 특출나게 어려웠던 문제...
-
머리 밀어볼까 4
음... 수능 잘봐서 목표 대학 가도 군대로 직행할거고 수능 못보면 삼수해야하고...
-
과외생얘긴데 이걸 모른다고? 싶은 것도 엄청 많은데 의외로 설명해 주면 바로바로...
-
나만 5꽉 갈거같나 쇼메 폼 많이 올랐던데
-
보고싶었던 영화 정리 10
아까말한 전준우씨는, 아까 댓글로 남긴 초등학생때 보고싶었던 어린이 애니메이션 영화...
-
허허
-
현재 생1 수능대비 개념강좌를 듣고 있는데요 저때부터는 수능에 통합과학밖에...
-
후 9평 경제는 3
무조건 50점 정법 유기하고 경제만 한다
-
학교에서는 너무 상향으로 추천하는 것 같고 부모님은 안정 위주로 말씀하시는데...
-
5만덕 이상 입금시 표점지켜주러 감
-
풀때마다 틀리니까 공부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은 감정이 너무 솟구치는데 어떡하죠
흠... 남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방안보다 낙태시키는 병원 및 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그 수위를 높이는게 맞다고 생각함
낙태를 의논 한 것을 증거로 남성에게 처벌을 한다면 임산부의 부모님과의 의논 또한 동일한 경우가 되지 않음?
산모가 자기 부모님이랑 애 만든 건 아니잖음 피임 안한 건 여자랑 남자 둘 다의 잘못인데 여자만 처벌하는 건 존나 불합리하지 남자랑 같이 결정한 거란 증거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됨
낙태죄는 피임 안한 것에 대한 죄가 아니고 태아 살인 이라는 죄임 살인을 모의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든 관계 없지 않음?
노콘ㅅㅅ- 남녀 둘이 즐김
낙태- 남녀 둘이 결정함
깜빵-여자만 감
같이 노콘으로 즐기고 같이 낙태하기로 결정한건데 여자 인생만 조지는 게 맞다 생각함? 신기하네ㅋㅋ
노콘 ㅅㅅ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면서 조차 성립하고 그래야만 하는 낙태죄가 왜 있는거겠음... 태아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보고 낙태를 살인으로 취급하는 거임
낙태 과정에 있어 산부와 의논한 남성이 정말 살인죄가 있음?
그리고 여자 인생만 조진다는 표현이 맞나? 사람을 죽여 놓고 인생 망했네 하는거 하고 뭐가 다름?
국어 6등급이신가 ㅋㅋ
성관계도 2명이 했고 낙태결정도 2명이 내렸는데, 처벌은 1명만 받는게 웃기다는거잖아 지금 ; 논점만 ㅈㄴ 흐리고 앉아있네
살인
님은 여자만 처벌하자 or 같이 결정한거면 남녀 둘다 처벌하자 어느 쪽임?
둘다
낙태는 남자도 여자도, 협조자도 전부 처벌 받아야지
+남성이 낙태 협박을 했거나 낙태에 금전적 도움을 주었다면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함(낙태를 시키는 병원 및 의사에 대한 처벌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여친 임신했다 하면 걍 연락 끊고 잠수타면 되겠네 여친만 살인전과자 돼서 인생 조져도 남자는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학라이프 즐기면서 새여친도 사귀고 개꿀ㅋㅋ
남자쪽은 낙태죄가 아니라 뭔가 다른죄에 사례로 집어넣으면 될것같은데 사기나 손해배상 이런걸로
그리고 이상하게 피임이 남자쪽의 권한인것처럼 얘기하는데 현대의학에서 피임은 양쪽모두한테 책임이 있는거임 피임방법이 콘돔만 있는것도 아닌데 낙태에서 여자가 억울하다는건 이상한얘기임 칼 들고다니다 사람찔러 죽였더니 마트에서 칼 판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인생조졌네 이러는 수준의 얘긴데
피임이 남자 쪽 권한이면 남자만 처벌하라 주장했겠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둘다 똑같이 처벌하라는 거고ㅋㅋ 모솔아다시면 제 주장 이해하기 힘들 듯
낙태를 남자가 종용한게 아닌데 대체 낙태랑 피임이랑 뭔상관인지ㅋㅋ 살기힘들어서 살인하면 살기힘들게한 사람도 살인죄임? 도덕이랑 법 구분좀합시다
이게 논쟁거리나 되는지가 의문인데 법에서 살인교사와 살인죄 살인방조 은닉죄를 다 분리해서 따지는게 왜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그럼?
ㅋㅋ 난 대부분 나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왜 페미들이 이 악물고 전면폐지 주장하는지 알겠네 남자만 손해배상으로 처벌할 바엔 여자쪽도 단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내게 하는 게 맞는 듯
이건 뭐 아직도 핫이슈라
이번 미국대선 주요 쟁점이기도함
한국은 헌법불합치 이후로 공백
ㅇㅇ글 대부분에 나도 동의하는 바
하근데 한편으로는 범죄 당한거 제외하고는 솔직히 낙태를 허용하던, 허용하지 않던 양쪽다 반박근거들이 되게 많아서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