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009694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느레 급씩 4
히히.. 마시게따
-
오바임뇨?? 걍 기출 더 보는게 낫나..
-
근처에서 혼밥 하실거임? 아님 콘섵만 보고가나
-
곱창먹을까 2
먼가 기분이 곱창내고싶음
-
국어푸는데 머릿속애서 노래가 재생되네 ㅋㅋㅋㅋ
-
점심먹을게 2
점심먹으면되잖아
-
수능시험이라는게 3
출제자가 개념들을 엮어서 구조를 만들어내면 수험생들은 그 구조를 추론해서 맞추는건데...
-
예전에 믿문이 되게 별로였었고 오르비 여론도 썩 좋은편은 아니라 안듣고있었는데......
-
뭐 살까요? 막판 하나 풀려는데
-
문학 어려워용 현대시에서만 3개틀림...
-
미적분하면 공통 3
도움되나요?? 확통이나 기하랑 다르게 논리가 비슷해서 도움될 거 같긴 한데 어떨지...
-
저 감기걸려서 훌쩍거려요 우우웅
-
예열지문이랑 요약본 들고갈건데 각 교시 쉬는시간마다 볼 수 있나요? 한국사랑...
-
혜윰 시즌1 3
이거..답이 1번이라늨데 왜죠? ㅜ 하향식이 틀린거아닌거 아님?? 당연히...
-
긴장되는거 쫄리는거 전혀 없고 그냥 결과가 어떻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음 당장...
-
로피탈 질문 4
이거 맞나여??
-
현역이라 현장감 이런건 모르겠고.. 첨 시험지뜨고 풀었을때 22는 진짜...
-
진자!!!!
-
-
어느 부분 잘못한건가여??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