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009694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왜캐 잘함 다들..
-
이것이 바로 연고대 통합이다. 역시 신창섭의 은혜겠지요.
-
6모/9모랑 수능 등급이 많이 차이나게 나오나요?
-
메가 대성 중에 2
정시 국5 수4 영6이고 사탐런 쳤는데요 내년에 패스 끊을 때 메가랑 대성 중에...
-
정답은 코괴물입니다. 독서론은 문항이 3개이기때문에 사람은 독서론 4개를 틀릴 수 없어요~
-
알면서 비교적 잘 하는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려 한다 모르면서 못하는 사람의 선택을...
-
난독증?
-
실모풀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
-
왜 69평에 1나온게 다시 풀면 3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쳐 틀리는지도...
-
사수가 보인다 0
ㅅㅂ...
-
1. 수강대상자: 해석은 되는데 문법문제 못푸는 2~3등급 학생 (해석이 안되면?...
-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요?
-
사탐 1일1실모 조지는중이라 이기상t만으론 부족하던데 다들 세지 실모 어떤거...
-
네 튀긴미쿠입니다. 안녕하세용 연논대비 수리논술 모의고사 1회 링크입니당( 평균...
-
입시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뭔 조언이야 아는 게 없으면 좀 제발
-
김젬마.
-
이감 6-2 1
독1 문3 언1로 88임 우헤헹 근데 독서 다시 보고 고쳐서 틀린거라 기분 나쁨…...
-
개풀기싫다..0
-
너무싫음….. +해설강의 보며 이해하는것도 어렵고 하기싫은게 당연한데 흐엉우ㅜ츄....
-
지금아라도 연계해야할거같아서 문실정은 개좋네요
-
6모 백분위 82 3등급 9모 5등급.. 여름에 수학 많이 안 하기도 했고 뉴런이랑...
-
너무 추 7
워
-
평가원 발끝정도는 되는것같은데 솔직히 여태까지 풀었던것 중에 제일 괜찮음
-
질받 0
사유는 심심해서..
-
킬캠 시즌2 0
킬캠 시즌2 3회 1컷 얼마정도 보시나요 중간에 시간 끌린 문제 때문에 84 떴는데
-
Btk 미적이나 양승진.미적코드 하면 괜춘??
-
정승제쌤커리타다가 인강있는 엔제 원해서 담금질 뒤부터는 드릴 수1 지금하고있는뎨...
-
궁금한것 3
보통 6모랑 9모 등급vs 수능 등급에서 가장 차이가 클 수 있는게 뭐임? 그니까...
-
활부 3
저녁잠은 신이야
-
이래도 ㄹㅈㄷㄱㅁ이라고 댓글이 달리나 실험하기
-
계속 화장실감? 비염 미치겠네 ㄹㅇ 심한건아닌데 감기기운인듯 비염에 도윰되는거 있나요
-
일단 유전 풀이법을 계속 잊어먹는 것은 병이 맞는거같다
-
생명 유전 3
요즘 실모 풀때 시간 부족해서 걍 남은 유전 직관 없이 최대한 정석대로 풀려고...
-
요즘 스타성있는 젊은 선수들도 많이들 유입되고 홍보도 잘되고 예전처럼 어느 몇팀들이...
-
아니 나만 책 이상태임? 책 양 옆이 무슨 똑딱이도 아니고 ㅈㄴ 거슬리는데......
-
한 시간동안 한 문제를 못풀었어요 따흐앙
-
4등급입니다 2,3점 기생집은 끝났고 4점 기생집 할껀데 일단 10개년만 할려고...
-
그렇다고 휴학 승인 취소하면 오히려 대학 입장에서 뒤 구린거 인증하는 거 아닌가?...
-
https://youtu.be/O1bhZgkC4Gw 가을에 어울린다 이런거보단...
-
진짜 미치겠네 2
예전에 평가원 비문학 어려웠을 때는 뭔가 맛있게 맵다 이런 느낌이였는데 작년...
-
생명 1목표이고 최소2는 맞아야하는데요ㅠ 지금 다인자 복대립 이런것도 제대로...
-
국어 끗 10
요즘 문학 폼이 심하게 떨어져서 문학만 9세트를 벅벅 글이튕기는군
-
못푸는 문제 있을수 있는거죠? 너무 심란하네요
-
10모 버전 고속성장
-
지금 할수있는 유일한건 이악물고 공부하는것 뿐인듯 제발 이번학기 잘해서 3학년때 내신 동결하자
-
나 개쳐늙었네... 10년이 아니라 7년이라네요 ㅈㅅ
-
확통 도와주시요 3
이렇게 분류해서 풀어듀 되는건가요...?ㅠㅠ
-
가 지문 읽고 가 지문 관련 문제 풀고 나 지문 읽고 또 문제 푸시나요 아님 두...
-
여러분들은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시행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3번이 b가 아닌 이유 좀요.. 해설에는 얹에 있는 ㅈ이 ㄷ으로 바뀐다는데 먼...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