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 딥페이크가 자기 친구사진 야짤만드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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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고 자기 친구사진을 합성해서 야짤로 만드는거임?
이걸 처벌헐 규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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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런 인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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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표본 화학급으로 심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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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많아서 몇 명 참가해도 변함이 없을텐데 ㅋㅋ 할 거면 투과목 경제 이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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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빨면서 양심까지 없어졌네 뭐가 짜증난다는거지 인정을 못하네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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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으로 가세요 반도체만 해도 수많은 분야가 있고 반도체를 하지 않더라도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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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가다가 수험생들이 돈 아끼려고 아이디나 뭐 공유해서 인강 하나로 같이 듣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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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개념+워크북기출문제(대략 과목당 250문제정도) 3회독수능특강수능완성실모 35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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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인데 수강료 어느정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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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하네 뭔가 어려움의 결이 다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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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쯤 강대에서 나감 남자 못생김 꽤알려진인물 미트지문추천해주고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음지에서 합성하고 개인소장하는거는 검거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인스타만 알아도 너무 쉽게 되니까 법이 필요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포 목적없다해버리면... 처벌 피할수 있으려나..?
알페스 공론화 사건때 영상과 음성 말고도 글·그림·제작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거 성공했으면 처벌 가능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