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죄, 힘받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10월 보선도 460억"
2024-08-30 11:01:49 원문 2024-08-29 17:44 조회수 1,736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024699
29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을 떠나기 전 본청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한 장 짜리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의 퇴진에 진보 교육단체들은 유감을 표했다. 특별채용 해직교사들이 몸 담은 전국교직원노동...
-
'법인 해산' 경고 받은 의협 "밥그릇 싸움 아니다" 총궐기 시작
06/18 16:07 등록 | 원문 2024-06-18 14:06 0 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전국 의사들이 18일 서울...
-
06/18 15:55 등록 | 원문 2023-02-05 18:36 1 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
-
합참 "북한군, DMZ 작업 중 지뢰폭발로 사상자 다수 발생"(종합)
06/18 12:50 등록 | 원문 2024-06-18 11:47 2 4
"대전차 장벽 추정 구조물 DMZ 북방한계선 4곳서 건설 중" (서울=연합뉴스)...
-
정부, 휴진 주도 의협 향해 설립목적 위배시 "해체도 가능"(종합2보)
06/18 12:50 등록 | 원문 2024-06-18 12:39 0 1
진료명령에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령…"어기면 면허정지 등 엄정 대처" 진료거부...
-
[속보]합참 “북한군 수십명, 오늘 MDL 또 침범…경고사격에 퇴각”
06/18 11:45 등록 | 원문 2024-06-18 11:19 14 50
북한군이 18일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
"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06/18 11:38 등록 | 원문 2024-06-18 10:10 3 7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
정부 "의사들, 독점적 권한 보장하는 만큼 직업적 책무 다해야"
06/18 11:31 등록 | 원문 2024-06-18 11:26 1 6
의협 주도 집단휴진에 "의료업 무제한 자유 허용될 수 없어" "집단 진료거부,...
-
[라이프 트렌드&] “문학의 평범함을 결코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의 진행할 것”
06/18 07:51 등록 | 원문 2024-06-18 05:30 49 29
도서출판 ‘홀수’ 대표이자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3년...
-
서울아산 "1주일 휴진후 연장 결정"…무기한휴진 빅5로 확산하나(종합)
06/18 00:07 등록 | 원문 2024-06-17 23:03 0 1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내달 4일부터...
-
"전공의 상관없이 환자 치료나 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린 것"(종합2보)
06/17 21:08 등록 | 원문 2024-06-17 19:09 1 1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귀닫아 전면휴진 밖에…철회조건은 전공의 처분취소 등"...
-
집단휴진 의협 "패망 직전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06/17 21:07 등록 | 원문 2024-06-17 17:16 0 1
대국민 호소문 발표 "정책 잘못이 국민 위협…밥그릇 때문 아냐" "집단행동 막기...
-
[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06/17 21:05 등록 | 원문 2024-06-17 19:27 4 10
[앵커] 22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
[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06/17 20:33 등록 | 원문 2024-06-17 19:27 1 2
[앵커] 22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
[단독]정부, 의협 회장 등 수뇌부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06/17 19:48 등록 | 원문 2024-06-17 16:51 1 1
보건복지부가 17일 ‘의료 총파업(전면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
"임용도 안 된 게'…기간제 교사 물에 담그고 넘어뜨린 남학생
06/17 19:42 등록 | 원문 2024-06-17 16:39 7 2
20대 여성 교사를 물밖으로 못 나오게 괴롭히며 폭행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무시를...
보수 교육단체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직선 교육감제에서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교육감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산 신고때 차명계좌를 고의 누락한 혐의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낙마했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서거석(전북)·하윤수(부산)·임종식(경북)·신경호(강원) 교육감 등이 선거 관련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다.
선출된 교육감들이 사법 리스크에 흔들릴 때마다 직선제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 후보는 정당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 비용, 조직 동원 등의 부담을 개인이 혼자 지게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당선 후 임명을 약속하거나 비리에 연루되는 등의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쓴 돈은 총 660억7229만원이었다. 교육감 후보 한 사람당 평균 10억8315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쓴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약 491억원, 2022년 7월 기준)을 상회한다. 시·도지사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약 8억9000만원)도 교육감 후보들의 씀씀이가 약 1억9000만원 정도 컸다. 교육감 직선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고비용 선거’의 폐단이 지난해에도 반복된 셈이다.
선거 비용 부담은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를 집행하는 국가의 몫이기도 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0월에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만 4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보자들이 쓴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돈까지 포함하면 100억 정도가 더 늘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직선제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러닝메이트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대 입법과제로 포함했지만 야당 반대로 1년 반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네이버 댓글 : 교육감 재선거 하는데만 460억 들어 가는데 교육감 이든 국회의원 이든 재보선 없애자.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 2등했던 후보가 이어 받는 걸로 하면 혈세 안써도 되잖아.
네이버 댓글 : 선거비용은 조희연이가 내야지. 재산 몰수해라! 그래야 다른 교유걈들도 청렴하게 한다!